「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25.3.11, 김태년 의원)

주요내용

ㅇ  예타면제 대상 사업 추가(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제11호 신설)

-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사업

ㅇ  적격성조사 대상 사업 추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제안사업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단, 국가재정법 개정 규정의 경우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