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절차,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3.31.)으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19. ∼ 7.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조제1호와 법 제4조제2호의 추진방식을 혼합하여 민간투자사업(이하 “혼합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해서는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민자사업의”를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인”으로, “5회계연도”를 “10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로 한다.

제3장에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에 따라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 그밖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관청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실시협약의 제출 또는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에 작성 및 제출하는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조제1호와 법 제4조제2호의 추진방식을 혼합하여 민간투자사업(이하 “혼합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해서는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인 --------------------------------------- 10회계연도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
<신 설>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에 따라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 그밖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관청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실시협약의 제출 또는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