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선금지급 한도 확대

ㅇ 지자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80% → 100%로 확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 선금의 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 선금 70% 초과 지급시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압류 없음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서류 요청 가능

- 선금 70% 초과 지급시 선금 사용 적정성 확인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요청 가능

※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폐합 관련 정비

ㅇ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기능 흡수·통합 등 관련규정 정비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지방계약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는「지방계약법령」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