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개정 주요내용

□ 추진내용 및 배경

○ 정부(행자부, 기재부, 국토부)에서는 건설업계 과당경쟁‧저가낙찰·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예정가격 작성 시,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영§10①3호)

○ 민간합동 TF(정부, 업계 및 관련협회)회의, 공청회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14.12),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 확정(‘15.1.22. 차관님 참석)

* ① 명칭변경 : 실적공사비(계약단가) → 표준시장단가(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② 규모별 탄력적 적용 :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100억 미만 영구 배제, 100억 이상∼300억 미만 한시적 배제, * 300억 이상은 현행과 동일

	< 실적공사비 제도 개요 >
▪(예정가격 작성) 공공공사는 발주 전 예정가격*을 작성, 예정가격은 ①실적공사비, ②거래실례가격, ③표준품셈, ④견적가격 등으로 작성(영§10) * 입찰·계약체결 전, 낙찰자·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해 미리 작성하는 가액(價額)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실적공사비의 적용범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기준*을 정하여 운영(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 조례 : 대부분 100억원 이상 공사

□ 개정내용

○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배제

- 100억원 미만사업은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적 배제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은 ‘16.12.31까지 한시적 배제

* 100억원 ~ 300억원 공사의 연장 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 재검토(‘16.하)

** 적정 공사비 보전과 관련 업계에 영향이 큰 사항, 국가예규 개정(‘15.2.28. 적용 ’15.3.1.)과 일치 필요로 명칭(표준시장단가, 국가 ‘14.11.4.)변경 전 예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