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예 규  개 정 (안)

2021. 1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종합심사낙찰제 등 안전관리 강화	1

2. 물품 제조원가 산정시 품질·안전비용 반영	9

3.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10

4.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사유 명확화	12

5. 공사 지연보상금 지급사유 명확화	15

6. SW사업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17

7. 10억원 미만 공사의 업체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20

8. 녹색건축기술 평가 강화	22

9. 건설대업종화 시행관련 심사제도 정비	24

10. 공사원가 계산시 작업설 등 재료비 공제 관련 개선	26

11. 대표사에 PQ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29

12. 조문정리	31

1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등 안전관리 강화

□ 개정이유

ㅇ 안전 강화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증가에 따라 국가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 증가

* ’21.4월 104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계약제도에 안전평가 강화 검토 등 안건 의결

ㅇ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사 입찰과정에서 안전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 강화 필요

□ 개정내용

< 종합심사낙찰제 >

ㅇ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現) 가점 → (改) 가·감점으로 전환하는 등 안전관리평가 변별력 강화

* 그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 → 모든 업체에 가·감점 부여로 개선

ㅇ PQ의 평가항목인 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을 종심제 안전평가항목으로 추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ㅇ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現) 가점 → (改) 가·감점으로 전환하는 등 안전관리평가 변별력 강화

< 적격심사기준 >

ㅇ 적격심사대상인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신인도)가 과거와 같이 가점요소로 적용되도록 유지

※ 시행시기: 2022.1.1일(발주기관 계약세부기준 개정 소요기간 감안)

□ 신구조문 대비표

ㅇ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소계		100%
입찰금액 (50~ 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30~4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30~40%
	지역경제 기여도		30~40%
	소계		10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소계		100%
입찰금액 (50~ 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4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소계		100%
입찰금액 (50~ 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물량
		시공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30~4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30~40%
	지역경제 기여도		30~40%
	소계		10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소계		100%
입찰금액 (50~ 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물량
		시공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4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20~30%
	전문성	시공실적	20~3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0~20%
	소계		100%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소계		100%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20~3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30%
	건설인력고용		20~3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신  설>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20~30%
	전문성	시공실적	20~3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0~20%
	소계		100%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소계		100%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4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40%
	건설인력고용		20~4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사회적 책임 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안전은 입찰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출한다.

1. -------------------------------------------.

가. 건설안전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00점 또는100점으로 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 심사산식은 다음과 같다.

<신  설>

구분	점수 심사산식	비고
사망만인율	점수=100-50× [eqn: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점수한도는 100

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 심사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수 심사산식	비고
사고사망만인율	점수=100-100× [eqn: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00점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점수한도는 100

2) ---------------------------------------------.

· ---------------------------------------------------------------------------------------(-----------------------------------------------------------------------------------------------------------------------------------------------.)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감점	20	40	60	80	100

바. --------------------------------------------------------------------------------------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점수	-20	-40	-60	-80	-100

<신  설>

사.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50점을 부여한다.

평점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50

<신  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처분건수	1회	2회이상
점수	-25	-50

<신  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부과건수	2회	3회이상
점수	-25	-50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 마. 내지 아.----------------------------- 사고사망만인율 ---------------------------------------------------.

사. (생 략)

카.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안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가. ~ 다. (생 략)
2. 기술 능력	45	가. ~ 라. (생 략)
3. 시공 평가 결과	10		10
4. 지역 업체 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가. ~ 나.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라. ~ 마. (생 략)	+1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주1) ~ 주6) (생 략)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기술 능력	45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시공 평가 결과	10		10
4. 지역 업체 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또는 초과한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라. ~ 마. (현행과 같음)	+1 -1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주1) ~ 주6) (현행과 같음)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 나. (생 략)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생 략)
2. 기술 능력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 나. (생 략)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 나. (생 략)
3. 시공 평가 결과	10	가. (생 략)		10
4. 지역 업체 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가. ~ 나.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라. ~ 마. (생 략)		+1

주1) ~ 주2) (생 략)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 나. (생 략)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생 략)
2. 기술 능력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 나. (생 략)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 나. (생 략)
3. 시공 평가 결과	10	가. (생 략)		10
4. 지역 업체 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또는 초과한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라. ~ 마. (현행과 같음)		+1 -1

주1) ~ 주2) (현행과 같음)

ㅇ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표 생략)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표 현행과 같음)
주1)~주3) (생 략)	주1)~주3) (현행과 같음)
주4) 신인도 평가	주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2. 〜 4. (생 략)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평가방법 1. 〜 4. (생 략)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 단, PQ 심사항목 “다” 평가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2. 〜 4. (현행과 같음)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평가방법 1. 〜 4. (현행과 같음)

2		물품 제조원가 산정시 품질·안전비용 반영

□ 개정이유

ㅇ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물품 제조원가 계산시
경비 구성 항목에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반영

* ‘공사원가계산’에는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① 품질관리비 :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 포함)

②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 개정내용

ㅇ 물품제조 계약 이행시 품질‧안전이 확보되도록 제조원가
경비 구성 항목에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비목 추가

* 소방시설법, 건설폐기물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법률에서
규정된 품질·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시행시기 : 개정일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ㅇ 예정가격작성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 22. (생 략) < 신 설 >	제11조(경비) ③ ---------- --------------------. 1. ~ 22. (생 략) 23.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24. 안전관리비는 제조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 개정이유

ㅇ 현행 종심제 기준에는 평가점수* 최고점자 중 동점자 발생시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낙찰되도록 규정

*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자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향성을 보여 낙찰률이 낮아지는 현상 발생

□ 개정내용

ㅇ 간이형공사(추정가격 100~300억원) 동점자 처리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 →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

*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 등 성과분석 후 도입 검토

ㅇ 다만, 낙찰률의 과도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중 가격이 낮은 자가 낙찰되도록 기존 기준 유지

※ 시행시기: 2022.1.1일(발주기관 계약세부기준 개정 소요기간 감안)

□ 신구조문 대비표

ㅇ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낙찰자 결정)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4호 생략	제13조(낙찰자 결정) ② ------- --------------------------------------------------------------. 1.-------------------------- ------------------------------------------------------------------------ 2. 균형가격 근접자,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나. 간이형 공사에서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3∼4호 생략

4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사유 명확화

□ 개정이유

ㅇ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및 해지 가능

* 사례 : 도로공사 취소에 따라 한전의 전주·철탑 이설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 해지 및 해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고,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

□ 개정내용

ㅇ 발주기관이 계약해지 가능한 사유들을 열거하는 등 구체화

- (현행)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

(개선)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과다한 지역민원제기, 기타 공공복리 등에 의한 사업변경 등으로 구체화

※ 시행시기: 개정일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ㅇ 물품제조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5		공사 지연보상금 지급사유 명확화

□ 개정이유

ㅇ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어 60일 초과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

* 60일 초과 매 1일마다 잔여계약금액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합산

ㅇ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과 조달기업 간 분쟁 발생

⇒ 영세 조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발주기관 행정력도 소모

□ 개정내용

ㅇ 부지제공·보상업무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 불이행 등 책임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불가항력 등은 제외함을 명시

※ 시행시기: 개정일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⑥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 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6		SW사업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 개정이유

ㅇ 구축된 SW관리는 하자보수(무상), 유지관리(유상)로 구분

* 【하자보수】 하자발생 원인으로 발견된 원천적인 오류‧결함을 수정‧제거하는 것

【유지관리】 구축된 SW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행위,  【유지관리】 하자보수 이외의 업무는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로 간주

ㅇ 현행 규정은 SW 하자보수(무상)와 유지관리(유상) 범위가
불명확한 바, 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범위를 명확화 할 필요

□ 개정내용

ㅇ 과기부의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1.6) 내용을 반영하여
하자보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하자보수기간) 무상 하자보수기간을 전체 또는 기성부분 인수에 의한 사업 종료 확인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

▪ 기성부분 인수시, 하자보수기간이 개시됨을 명확히 하여
먼저 종료된 SW사업의 하자보수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

- (용어 명확화) 하자보수와 유상관리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예규의 ‘유지보수’를 ‘유지관리’로 용어 변경

※ 시행시기: 개정일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생략)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유상 유지관리 ---------------.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유상 유지 관리------------------------------------------------------------------------------------------------------------ 유지 관리 ------------------------------------------------.

7		10억원 미만 공사의 업체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 개정이유

ㅇ「적격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의 경우, 재무제표
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10억원 이상 공사)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택일

- (10억원 미만 공사) 재무비율로만 평가

ㅇ 재무비율 평가(업체 평균 비율대비 해당업체 비율)는
업계 평균비율 변동에 따라 개별업체 평가결과가 달라짐

※ 특히, 철도 궤도분야와 같이 업체 수가 적은 경우 특정 대형업체 경영상태, 시장상황 등 외부요인에 따른 영향이 큼

□ 개정내용

ㅇ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도 업체가 재무비율, 신용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시행시기: 2022.1.1일(발주기관 계약세부기준 개정 소요기간 감안)

□ 신구조문 대비표

ㅇ 적격심사기준

* 별표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별표5.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별표6.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

현  행

개정안

[별표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경영상태		(10)
	ㆍ최근년도 부채비율 ㆍ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별표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경영상태		(10)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5) (15)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 신   설 >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2

8		녹색건축기술 평가 강화

□ 개정이유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중 에너지효율등급 가점항목 평가시
녹색건축 인식 확대 및 민간수요 증가로 인증 수준이 높아져 대부분 업체들이 2등급 이상 실적을 보유*하는 등 변별력 부족

*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중 2등급 이상 건축물이 99% 이상

□ 개정내용

ㅇ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건축 성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효율등급을 보완하여 ZEB 인증제로 대체

- ZEB 인증제*는 ’17.1월 도입되어 공공부문 의무화 시행중(’20.1월)

*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100% 시 1등급)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ㅇ「녹색건축법」제정‧시행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녹색건축 인증으로 대체된 사항을 계약예규에 반영

※ 시행시기: 2022.1.1일(발주기관 계약세부기준 개정 소요기간 감안)

□ 신구조문 대비표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분야 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 인 도	+3 -7	가 ～ 다. 생략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친환경 건축물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2 +2

분야 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 인 도	+3 -7	가 ～ 다. 생략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2 +2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분야 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 인 도	+3 -7	가 ∼ 다. 생략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친환경 건축물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마. 생략	+2 +2

분야 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 인 도	+3 -7	가 ∼ 다. 생략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마. 생략	+2 +2

9		건설 대업종화 시행관련 심사제도 정비

□ 개정이유

ㅇ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업 업종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추진(’20.12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 → 14개) 개편 내용

▪ 칸막이 식 업종구분 → 기능 중심으로 업종을 개편, 시장진입을 촉진

-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기관의견, 겸업실태 및 여건 등 고려

▪ 대업종 내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업무분야”를 두어
전문건설업체 전문성 강화 및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ㅇ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입된 “(주력)업무분야”를 실적 평가에 반영 필요

□ 개정내용

ㅇ 적격심사, 종심제, PQ에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 뿐 아니라
(주력)업무분야를 기준으로 실적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시기 : 2022.1.1.일(대업종화 제도 시행일 감안)

□ 신구조문 대비표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 5. (생 략)

<신  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 5. (현행과 같음)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다” 항목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ㅇ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사방법) ① ~ ⑥ (생 략) <신 설>	제7조(심사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ㅇ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 9. (생략) <신 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 9. (현행과 같음) 10.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가.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0		공사원가 계산시 작업설·부산물 등 재료비 공제 관련 개선

□ 개정이유

ㅇ 공사원가 계산시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작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스러기, 파쇄물, 2차적 생산물 등

- 각종 경비, 일반관리비의 산정은 재료비 총액과 연동*하고 있어
작업설·부산물 등으로 재료비가 삭감되는 만큼 각종 경비 등도 삭감

* e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1.2~3.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4.5~6.0%)

ㅇ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도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사례는 개선 필요

※ 국민권익위 권고(’21.2월, 지역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방안) : 공사 이행시 발생하는 고재(작업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 기존시설물 철거시 발생한 작업설·부산물은 공사이행을 위한 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

- 재료비에 연동되어 있는 각종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과다 삭감

□ 개정내용

ㅇ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계상*

* 기존 시설물의 매각·또는 이용가치는 별도 항목표시 등

※ 시행시기: 개정일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ㅇ 예정가격작성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료비) ① ∼ ③ (생 략)	제17조(재료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 다만,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 (참고) 공사원가계산서 예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포함)			기존 시설물 철거시 발생한 작업설·부산물 제외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작업설ㆍ부산물 등					기존 시설물 철거시 발생한 작업설·부산물 등

11		낙찰자 결정 전 대표사에 PQ 결격 사유 발생시 처리

□ 개정이유

ㅇ PQ심사 통과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결격사유(부도, 부정당제재, 영업정지 등) 발생시 낙찰자 결정이전까지는 재심사 가능

- 재심사 가능기한을 ‘입찰참가신청 이전’예서 ‘낙찰자결정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09.6월 개정)

ㅇ 다만, PQ심사를 통과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입찰참가만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입찰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까지 대표사에 결격사유 발생시에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혼선 발생

□ 개정내용

ㅇ PQ심사 통과 이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방법을 시점별로 상세히 규정

- 입찰참가 이전에는 입찰참가를 금지하고,

- 입찰참가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시행시기: 개정일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심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심사) ② ---------- ----------------------------------------------------------------------------------------------------------------------------------------------------------------------------------------------------------------------------------------------------------------------------------------------------------------------------------------------------------------------------------------------------------------------------------------------------------------------------------------------------------------------------------------------------------------------------------------------------------------------------------------------------------------------------------------------------------------------------------------------- 아니되며, 입찰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2		조문정리

□ 개정이유

ㅇ 법령개정으로 인해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예규에서
삭제·변경되지 않은 조문 정리

*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허용(국가계약법 제19조, ‘19.11.26.),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시행령 제52조, ‘10.7.21.), 적격심사기준의 100억원 이상 평가구간 폐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일자리창출실적 평가방법 개정(20.12.28)된 조문을 기타 공사에도 적용  등

※ 시행시기: 개정일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체상금) ① ~ ② (생 략)	제18조(지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생 략)	③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③ (생 략)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제18조제3항제4호의---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② (생 략)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 ---------------------------------------------------------------------보증기관이-------------------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ㅇ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③ (생 략)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삭 제>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동일)

ㅇ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95점---------------------------------. <단서 삭제>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삭  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표 생략)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표 현행과 같음)

주1) (생 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종합공사업체	2)전문공사업체 등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2. 다만, 등급별 점수는 “주2)-3.”의 4등급 이하업체 등급별 점수(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업체에 대하여는 전문공사업체 등에 대한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적용

2. <삭  제>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ㅇ 세부 평점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내용·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점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ㆍ(생 략)
	경영상태
		ㆍ(생 략)
	<신 설>
입찰가격			70	※ 평점 산식: 아래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ㆍ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생 략)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ㆍ(현행과 같음)
	경영상태
		ㆍ(현행과 같음)
	신인도			※ 평가 항목: 아래
입찰가격			70	※ 평점 산식: 아래
<삭 제>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현행과 같음)

주1) ~ 주4) (생 략)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5) <삭  제>

주6) (생 략)

주6)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ㆍ(생 략)
	경영상태
		ㆍ(생 략)
	<신 설>
입찰가격			80	※ 평점 산식: 아래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ㆍ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생 략)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ㆍ(현행과 같음)
	경영상태
		ㆍ(현행과 같음)
	신인도			※ 평가 항목: 아래
입찰가격			80	※ 평점 산식: 아래
<삭 제>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현행과 같음)

주1)～주4) (생 략)

주1)～주4) (현행과 같음)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  제>

주6) (생 략)

주6)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ㆍ(생 략)
	경영상태
		ㆍ(생 략)
	<신 설>
입찰가격			90	※ 평점 산식: 아래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ㆍ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생 략)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ㆍ(현행과 같음)
	경영상태
		ㆍ(현행과 같음)
	신인도			※ 평가 항목: 아래
입찰가격			90	※ 평점 산식: 아래
<삭 제>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현행과 같음)

주1)∼주4) (생 략)

주1)∼주4) (현행과 같음)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  제>

주6) · 주7) (생 략)

주6) · 주7) (현행과 같음)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ㆍ(생 략)
	<신 설>
	특별 신인도	ㆍ(생 략)	+2
입찰가격			90	※ 평점 산식: 아래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ㆍ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생 략)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ㆍ(현행과 같음)
	신인도			※ 평가 항목: 아래
	특별 신인도	ㆍ(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			90	※ 평점 산식: 아래
<삭 제>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현행과 같음)

주1)∼주3) (생 략)

주1)∼주3) (현행과 같음)

주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삭  제>

주5) · 주6) (생 략)

주5) · 주6) (현행과 같음)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생략)
2. 기술 능력	45	(생략)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가.∼라. (생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ㆍ 1등급인 자 ㆍ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ㆍ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현행과 같음)
2. 기술 능력	45	(현행과 같음)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가.∼라. (생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ㆍ 1등급인 자 ㆍ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ㆍ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ㆍ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2) (생 략)

주1)∼주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