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고시 관련 주요내용

경    위

○  행안부는 감염병 확산,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시행일 : 시행령 7.14, 고시 7.15)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관련

❶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포함

❷ 한시적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행안부 고시에 따라 ’20.12.31까지)

- 종합공사 : (현행) 추정가격 2억원 → (개정)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현행) 추정가격 1억원 → (개정) 2억원 이하

❸ 한시적 유찰 수의계약 요건완화 (행안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나	적정공사비 관련

※ 협회건의 반영

● 합리적 예정가격 산정근거 마련

- 입찰공고에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책정기준 및 제비율 명시

다	한시적 입찰부담 완화

(행안부 고시에 따라 ’20.12.31까지)

❶ 입찰보증금 인하 : (현행) 입찰금액의 5% → (개정) 2.5%

❷ 계약보증금 인하 : (현행) 입찰금액의 15% → (개정) 7.5%

❸ 공사이행보증서 인하

- (현행) 입찰금액의 40%(낙찰률 70%미만시 50%)

→ (개정) 20%(낙찰률 70%미만시 30%)

라	검사․대가지급 기한 단축

(행안부 고시에 따라 ’20.12.31까지)

❶ 검사기한 : (현행) 이행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 (개정) 7일

❷ 대금지급기한 :  (현행) 청구받은 날부터 5일 → (개정) 3일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 개선

※ 협회건의 반영

● 공사목적물 부분인수․사용시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 계약목적물 일부분을 먼저 인수․사용시 해당부분은 인수․사용일부터 하자기간 산정

바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

● 고시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