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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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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5-701 주소 : 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건설회관6층) 전화 : 547-7301∼3  팩스 : 545-1761

부서명 :회원부  부장 : 임 성 율  담당자 : 신 수 길 (E-mail) : s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4-424호

시행일자 : 2004. 10. 1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영업정지기간내 영업활동 금지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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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으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기간중에 공사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처분은 건설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내에는 건설공사(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적용)를 도급받는 것은 물론 도급받기 위하여 입찰참가, 입찰참가를 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 및 현장설명에의 참가, 견적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4.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정지된 업체가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건협서울 제 3014-424호                                        2004. 10. 18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당연 등록말소 처분사유가 되는 바, 동 사안을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