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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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92호

시행일자 : 2006. 1. 1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4대보험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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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4호(‘05.12.30) 및 제2006-16호(’06.1.11)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두 기준은 공공․민간을 포괄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임

※ 첨부 1, 2는 홈페이지(www.scak.or.kr)/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부.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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