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예고기간 : ’19.7.25 ∼ ’19.9.3

ㅇ 분양대행자 업무범위 규정(안 제50조 4항)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당첨자 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및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등

ㅇ 분양대행자 중 타 법률에 따라 등록․인허가 받은자 구체적명시(안 제50조5항)

-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공인중개사 중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3인 이상인 법인

ㅇ 분양대행자는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규정(안 제50조2)

- 주택공급 규정(1․2순위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전매행위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의 내용

ㅇ 구분지상권 설정시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완화하고,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제28호의2호, 제59조제3항제2호의2)

-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을 동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입주자모집 가능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 계약서에 구분지상권 내용 표시 의무

ㅇ 최초 청약접수일을 입주자모집 공고 후 10일로 연장(안 제21조제2항)

- 최초 청약 접수일을 현재 모집공고 후 5일에서 10일로 연장

-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신청자수)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

ㅇ 신문공고시 중요정보만 표시하되, 인식가능한 크기로 확대(안 제21조제3항)

- 일간신문에 공고시 중요정보만 표시가능, 글자크기는 9pt이상

- 모집공고문 전문은 사업주체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ㅇ 해외에서 90일 초과 거주시 해외거주로 간주(안 제4조제6항)

-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및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거주로 간주

-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시 계속 거주로 간주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공주택 공급시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 허용(안 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 JDC(제주도 내 사업만)도 LH․지방공사와 같이 공공자체 청약접수, 분양보증 면제 등 가능

ㅇ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안 제45조)

- 5년 연장 (2019년 3월 31일까지 → 2024년 3월 31일까지)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제4호가목)

ㅇ 대규모(66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수도권)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시(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