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47

시행일자 : 2001. 7.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회계)부장

제 목: 2001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지연과 건설경기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금조달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공공발주기관에서 수령하는 선금은 건설업체의 자금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오고 있는 바, 금년에는 첨부와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동 조사표와 설문서를 송부하오니, 조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 7. 31(화)까지 우리시회로 우편 또는

팩스(545-176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01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부.

2.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3.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2001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2001.6

조사금융실

선금 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 건설업체들의 개별공사별 선금수령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공공발주기관별 선금지급비율등 지급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율이 매우 낮은 공공발주기관에 대하여 적정하게 선급을 지급토록 건의

□ 또한 공공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게 선급관련 제도개선요망사항과 적정한 선금지급(수령)수준등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선금지급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 곤란한 공공발주기관의   선금지급기준과 건설업체의 선급수령에 대한 의견등을 파악하여 본회의 선금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코자 함

※ 동 조사결과는 본회에서 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 의뢰중인 「선금의

금융적 가치에 관한 연구」의 참조자료로 제공할 예정임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2001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

ㅇ 조사내용 : 세부내용 조사표(별지1) 참조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 조사대상 : 전회원사(6월말 기준 5,000개사로 추정)

ㅇ 조사방법

- 본회는 조사표 (별지1)를 시·도회에 송부

-  시·도회는 조사표(별지1)를 회원사 발송

- 회원사는 조사표(별지1)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ㅇ 조사표 집계

- 회원사가 제출한 조사표는 시·도회에서 전산입력

□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조사

ㅇ 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2) 참조

- 총 공공건설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 선금이 운영자금중 차지하는 비율

- 선금의 적정비율

- 선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

- 선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유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 조사대상 : 전회원사

ㅇ 조사방법(절차)

① 본회는 설문서 (별지2)를 시·도회에 송부

②  시·도회는 설문서(별지2)를 회원사 발송

③ 회원사는 설문서(별지2)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ㅇ 조사표 집계

① 회원사가 제출한 조사표는 시·도회에서 전산입력

※ 전산양식은 본회에서 excel로 작성하여 e-mail로 제공

② 전산입력된 자료는 본회에 e-mail로 송부

※ 시·도회의 인력 및 예산사정등으로 자료의 전산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표를 본회에 송부하여 본회에서 전산입력

3. 사업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 6.25∼7.5

ㅇ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및 설문조사서 작성

ㅇ 설문서 및 선금수령실태 전산입력양식 작성

ㅇ 조사계획(안) 작성 및 내부 결제

□ 조사표 발송 : 7.6∼7.10

ㅇ 조사계획 통보(e-mail 활용) : 본회 → 시·도회

ㅇ 설문서 발송

- 본    회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시·도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ㅇ 선금실태조사표 발송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설문서 및 조사표 회수 : 7.15∼7.31

ㅇ 설문서 회수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본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시· 도회

ㅇ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회수 : 회원사 → 시·도회

□ 조사표 분석 및 보고 : 8.7∼8.20

ㅇ 전산입력 자료 송부 : 시·도회→ 본회

- 발주기관 및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 회원사 선금수령실태조사 결과

ㅇ 전산입력 오류 수정

ㅇ 집계 및 분석

ㅇ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첨  부 : 1.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2.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건설업체분) 1부. 끝.

( 별지1 )

2001년 상반기(1.1∼6.30)중 계약한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기 업 규 모 (하단 해당난에ㅇ표)			상 호	작성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대기업 ( ) (300인이상)	중기업 ( ) (299인∼50인)	소기업 ( ) (50인미만)

( 단위 : 백만원 )

일련 번호	① 공 사 명 (총공사 및 당년도 계약)	② 발 주 기 관 (수요기관)	③ 공동도급 공사여부	④ 장기계속공사여부	⑤ 총공사금액 (부기금액)	⑥ 2001년도 계약금액	⑦ 2001년도 선금수령액	⑧ 선금 미신청 (수령) 사유

《 조사대상 및 작성기준 》

ㅇ 조사대상공사 :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 공공공단, 공공기금, 기타공공단체가 발주한 공사만을 기재 (민간공사 제외)

ㅇ 작성기준 : 공동도급계약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기재하되, 계약액(⑤∼⑥) 및 선금액(⑦)은 공동수급체가 계약 및 수령한 전체금액을 기재

《 항목별 기재시 주의사항 》

① 공사명 :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명 기재(차수표기)   ② 발주기관 : 발주기관과 수요기관이 다른 경우(조달청발주)에는 수요기관 기재

③ 공동도급공사여부 : 공동도급은 1, 단독도급은 2  ④ 장기계속공사여부 : 장기계속공사는 1, 단년도공사는 2, 계속비공사는 3 을 해당란에 기재

⑤ 총공사금액 :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인 경우 총공사금액(부기금액)을 기재

⑥ 2001년도 계약금액 :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2001년도 차수계약금액을, 단년도계약인 경우 계약금액을 기재

⑦ 2001년도 선금수령액 :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이 전체가 2001년도에 수령한 금액을 기재하고 수령액이 없는 경우 공란처리

⑧ 선금미신청(미수령)사유 : 아래에 예시한 항목의 코드번호를 기재. 다만, 사유가 아래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으로 기재하고 사유를 기재

01 발주기관의 예산부족·배정 지연  02 발주기관이 신청하지 않도록 요구      03 계약서등에 선금 미지급을 명시    04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않음

05 선금지급 근거 미약·없음         06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07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08 하도급선금지급으로 실익 없음

09 보증서 발급 곤란    10 보증수수료 과다   11 서류제출등 업무과다·복잡   12 선금사용계획서 작성 부담         13 선금에 대한 발주기관 통제 강화

별지 2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건설업체 대상)

기 업 규 모 (우측 해당난에ㅇ표)	대기업 (300인 이상) ( ) 중기업 (299인∼50인) ( ) 소기업 (50인이하) ( )	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1.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② 선급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③ 선급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④ 선투입 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⑤ 전혀 신청하지 않음  ⑥ 기 타 (                                          )

2. 귀사가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3.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중 어느 정도를 발주기관이 선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    )

① 10%미만  ② 11∼20%  ③ 21∼30%  ④ 31∼40%  ⑤ 41%∼50% ⑥ 51%이상

4. 귀사가 공공건설공사에서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체결(장기계약공사인 경우 차수별 계약체결)    후  몇일 만에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15일이내 ② 16일이상 30일이내 ③ 31일이상 45일이내 ④ 45일이상 60일이내 ⑤ 60일이상

5. 선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은 경우 선금신청금액(비율) 및 신청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   )

① 발주자가 결정후 신청 ② 당사가 일방적으로 신청 ③ 발주자와 협의결정후 신청 ④ 기타

6. 건설공사의 특성상 초기자금의 규모가 커서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애로를 겪는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명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7 선금신청시 선금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8. 선금사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9. 기타 선금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 설문에 성실히 응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