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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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98		발의연월일 : 2019. 2. 13. 발 의 자 : 이완영․최연혜․문진국 이명수․김선동․김기선 홍문종․정종섭․김재원 이헌승․곽대훈․강효상 윤종필․최교일․염동열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음.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의 기간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등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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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문상담사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이하 “전문상담사”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전문상담사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신 설>	제22조의2(전문상담사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이하 “전문상담사”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전문상담사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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