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 고시(안 제7조의3제1항)

- 적정임금 : 고용부장관이 건설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한 단가

❍ 공공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반영·지급 의무화(안 제7조의3 제2항, 제3항)

- 공공 발주자의 적정임금 공사비 반영 의무화(기간, 근로자 수 등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사업주가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 적정임금 지급 위반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안 제24조제1항)

❍ 퇴직공제부금 부정지급, 허위보고·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의 벌금 감경(안 제24조제2항)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