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변경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산업안전보건법」개정(6.12)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0.18)하였습니다.

3.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14(목)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811(2013.10.24)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