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  호

시행일자 : 2001.  9.  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및 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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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에서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시행(2001. 9. 4)하고 민원질의에 대한 처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통첩을 시달(2001. 8. 28)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선금지급요령□ 신구조문대비표와 회계통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요 지 >

□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회계예규 2200.04-131-7, 2001. 9. 4)

ㅇ 선금사용내역 제출기한 연장(제4조제1항제2호)

-  10일이내 → 30일이내

※ 선금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 시행일 : 2001. 9. 4일부터 시행

□ □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회제41301-1706, 2001. 8. 28)

ㅇ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sallimi.mofe.go.kr)에 코드화하여 게재해 놓은 주요질의 회신 사례를 최대한 활용

- 각 발주기관은 별도의 질의절차 없이 코드화된 사례를 직접 인용처리

· 코드화 사례의 인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이 직접 질의

※ 발주기관이 재경부에 질의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의견만 제시하거나, 내용을 왜곡하여 질의함으로써 재경부로부터 회원사에 불리한 내용이 회신되지 않게 발주기관의 질의내용에 건설업체의 의견이나 주장이 분명히 제시하여야 함

- 2001. 10. 1 부터는 민원인이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토록 하여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직접 의견첨부하여 재경부에 질의하거나

·민원인이 발주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경부에 질의

ㅇ 법령유권해석 대상이 아닌 순수사실관계 판단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고려하여 판단·처리

첨  부 : 1.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국가관계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