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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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호

시행일자 : 2006. 3. 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 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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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806(‘06. 2. 21) 관련입니다.

2.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지위승계되는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 의무 회피 방지 등 현행 건설업관리지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첨부와 같이 건설업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3은 홈페이지(www.scak.or.kr)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건설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건설업 관리지침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변경

□ 신규 배출이 중지된 기능사1급 기능종목 신설(25종목)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하여 신규배출은 중지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자격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능사1급 관련 종목 취득자의 기술능력 인정을 위한 종목 신설(25종목)

․기계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지게차, 공기압추기, 쇄석기, 준설선

․토목 : 토목제도, 방수, 포장, 석공

․건축 : 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도배, 건축도장, 거푸집,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광업자원 : 지하수, 굴착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한 기술자격 명칭 변경(3종목)

․로울러 ⇒ 롤러, 모우터그레이더 ⇒ 모터그레이더, 로우더 ⇒ 로더

2. 건설업자 주기적신고 기산일 명확화

ㅇ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주기적 갱신신고와 관련하여 건설업 폐업후 재등록시 재등록일을 신고일로 하였으나,

- 주기적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폐업하는 등의 폐단이 우려되어 기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 수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 함

ㅇ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진단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기존업체의 신규업종추가는 신규신청에 준하도록 하고,

- 주기적 신고시 진단의 기준일은 종전 “주기적 신고일의 직전월 말일”에서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로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