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19.12.16)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기업 참여와 공공임대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확대·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로구역 확대 허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나. 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  면적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적용을 위해서는 가로구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허용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제3항 및 제27조제14호 신설)

1만㎡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 요건 등 관련 조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6. ～ 2. 1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후단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이 결정된 경우

2)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의 “다만,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을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로, 같은 호 가목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를 “시·도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생 략)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2. -------------: -----------------------------------------------------------------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후단신설>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이 결정된 경우
	2)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가. 시ㆍ도조례로 ------------------------------------------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나. ------------------------------------------------------------------------------------------------------------------------------------------------------------------------------------------------------------------------------------------------------------------------------
<신 설>	③ 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연 락 처	(044) 201-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