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해외주재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권위적인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는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였음. 이에 시행규칙에서도 “보고”를 “통보”로 하여 개정된 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시공상황 보고 양식(별지 제18호)을 폐지하되 그 일부 항목을 준공보고 양식(별지 제20호)과 통합하고 실적보고 양식(별지 제16조)의 일부 항목을 삭제(별지 제16호·제18호 및 제20호 등)

나.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이 해외공사 발주정보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료제출의 방법,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안 제19조)

다. (용어 변경) “보고”를 “통보”로 변경(안 제11조 등)

국토교통부령  제        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상황보고”를 “상황의 통보”로 하고 제1조의 “수주활동상황보고”를 “수주활동상황의 통보”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보고서”를 “통보서”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결과보고”를 “결과의 통보”로 하고, 제1항의 “결과보고”를 “결과의 통보”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보고서”를 “통보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실적보고등”을 “실적의 통보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실적보고”를 “실적의 통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상황보고”를 “상황의 통보”로 하고, 본문 중 “상황보고”를 “상황의 통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을 “준공의 통보”로 하고, 제1항 중 “준공보고”를 “준공의 통보”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제1항의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8조제2항의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제18호”를 “제20호”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해외공사 관련 정보) ① 영 제19조의5제2항 각호의 기관은 영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19조의5제1항 각호의 정보 제출 방법과 절차 및 정보체계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8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행하는 해외공사 수주활동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주활동상황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주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수주활동상황의 통보)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주활동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3조(계약체결결과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계약체결결과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계약체결결과의 통보)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계약체결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외공사실적보고등) 영 제17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등) 영 제17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시공상황보고)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시공상황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시공상황의 통보)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시공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준공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 다목의 준공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준공의 통보)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 다목의 준공의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사내용변경 및 사고보고의 내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공사내용변경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공사내용변경 및 사고통보의 내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공사내용변경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마목의 사고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마목의 사고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시공상황보고)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시공상황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시공상황보고)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시공상황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19조(해외공사 관련 정보) ① 영 제19조의5제2항 각호의 기관은 영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19조의5제1항 각호의 정보 제출 방법과 절차 및 정보체계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해외공사수주활동상황의 통보 문서번호 (전화 : ) 시행일자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발신 : (서명 또는 인)
발주국 및 위치	발주국 : 위치 :
공사명	국문
	영문
발주처				공종
공사기간				공사금액	US$
공사제원				입찰일
발주형태	공개( ) 지명( ) 수의( ) 개발형( )			수주형태	원도급( ) 하도급( )
계약방법	Lump Sum( ), Unit( ) Cost+Fee( ), 기타( )			참여방법	단독( ) 합작( )
입찰공사 참여배경
구비서류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 1부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30306-00611보 99.1.18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해외공사 계약체결 결과통보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발신: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위 : 천미불, 단, %는 소숫점이하 1자리)
사업 개요	국가명		공사명	한글
도시명		영문
계약액	②환율	계약일	공사기간
미화(A)	①현지화(B)	계(A+B)	착공일	준공일
③발주처	설계사	감리사
국가명	발주처명	국가명	회사명	국가명	회사명
참여 형태	④발주형태	⑤수주형태	⑥재원별 참여형태	⑦수행방식	⑧계약방식
⑨프로젝트 공종	수행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수주 및 개발
원도급	합작사	하도급	원도급사	합작사
국가명	회사명	국가명	회사명	국가명	회사명
계약 조건	기성지불방법	지체상금	유보금 (%)	물가보상 조항	하자보수 기간
결제기간	화폐종류	기간단위	금액	최고액
						유 / 무
보증현황
구분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기타보증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금액 (%포함)
공사 내용	※ 국내공사의 입찰참가 사전심사(P/Q)용 공사실적확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요내용 물량이 표시되도록 상세히 기재 요망
입찰 결과	순위	국가명	회사명	투찰액	비고
1
2
3
※ 첨부서류 : 계약서 사본(개발형 공사의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작성방법	1. ①란의 현지화는 미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원화 포함)를 천미불로 기재합니다. 2. ②란의 환율은 계약서상 환율을 적용하되, 계약서에 없을 경우 계약일자 외환은행 최종 고시환율의 미화환산율(비고시환율은 Cross Rate 적용)을 적용합니다. 3. ③란의 발주처는 개발형공사 EPC 도급사업의 경우 SPC사를 기재하고, 하도급공사의 신고시 전체 프로젝트 발주처(원도급사가 아님)를 기재합니다. 4. ④란의 발주형태는 도급형(지명, 공개, 수의), 개발형(지명, 공개, 수의) 등 해당 프로젝트의 발주성격을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수주형태는 원청단독, 원청합작, 하청단독, 하청합작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6. ⑥란의 재원별 참여형태는 CO(일반도급형_ODA), CG(일반도급형_그룹자체공사), CB(일반도급형_발주처예산), CF(일반도급형_시공자금융), P(개발형_부동산 제외 기타민간투자사업 : BOO, BOT, BTL 등), D(개발형_부동산개발공사)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수행방식은 CM(Construction Management), CO(Construction Only), CS(Construction Supervision), DE(Design), DS(Design Supervision), FS(Feasibility Study), O&M(Operation & Maintenance), OO(Organizing Only), PO(Procurement Only), TA(Technical Assistance), TB(Turnkey base)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8. ⑧란의 계약방식은 C(Cost+Fee), L(Lump Sum Base), U(Unit Rate)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9. ⑨란의 프로젝트 공종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등 프로젝트 전체의 공사 종류를 기재합니다. 10. 란의 수행공종은 신고기업의 담당 수행공종(실적발급 기준)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 >
(1)등록업종		년도 해외공사 실적 통보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3)공사명			(4) 공종분류(부호기입)	(5)공사지역	(6)발주자명	(8) 발주자분류(부호기입)	(9) 1.장기계속공사2.토건특수복합공사 3.공동도급공사	(10) 계약 방법 (해당부호기재)		(12) 착공 (예정) 연월			단위		(14) 연도계약액 또는 이월된 공사금액		(16) 당해연도 기성액	(18) 당해연도 수령액		비고
					(7) 하도급자는 ( )안에 원도급자 기입			(11) 계약 연월		(13) 준공 (예정) 연월					(15) 계약총액		(17)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19) 전년도까지 누계수령액
													원화 환산
					( )								미화 환산
* 각종 분류별 코드번호
등록업종(1)별 부호코드												공종분류(4)별 부호코드				발주자분류(8)별 부호코드			계약방법(10)별 부호코드
01. 종합건설업 04. 일반건설업(건축) 07. 전문건설업 10.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02. 일반건설업(토건) 05. 일반건설업(산업설비) 08. 전기공사업 11. 건설엔지니어링업 03. 일반건설업(토목) 06. 일반건설업(조경) 09. 정보통신공사업 12.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1. 토목 6. 정보통신 2. 건축 7. 건설엔지니어링 3. 산업설비 8. 수주 4. 조경 9. 공해방지시설 5. 전기				1. 국가기관 2. 공공기관 3. 민간기업 4. 기타			1. 공개경쟁 2. 지명경쟁 3. 수의 4. 개발형 5. 기타
30306-02911보 98.5.20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 .> ( 년) 해외공사 시공상황/준공 통보 (□ 시공 중, □ 준공)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위: 천미불)
사업개요	국명		공사명		계약액 (A)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발주처
준공사유발생일
공정률 및 기성	공정률(%):소수점 2자리	기성 수령액(E)	◎②신청중 기성액(B)	선수금	◎ 유보금(H)
계획	①실적(C)	수령액(F)	◎ 미상환액(G)
◎ ③ 미수 금	합계(K)		미수금 발생사유	미수금 내용, 회수 전망, 대손처리 사유 등
1년미만			회수 가능 여부 등 현황 자세히 기재 대손처리 사유를 자세히 기재
1년이상
5년이상
대손처리(D)
⑤공사비	구분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기타 (외주비 등)	소계	계(M)	외화가득액(J)
국내(N)
현지(O)
◎ ⑦ 보증	구분	계약이행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은행명
금 액
◎ 인력 /장비	⑧신고시점 기준 현지 근로인력 수(명)	⑨ 현지 보유 장비(대)	응급의료시설 (계약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해당)
계	아국 기술직/관리직	아국 기능직	현지인	제3국인	의료시설명 (반경 50km내 의료시설 有)	현장 내 응급의료시설 (반경 50km내 의료시설 無)
명							공간	⑩보유인력
m2	명
특이 사항	클레임	지체상금	부진 및 장기미착공 사유 등 특이사항
발생사유	발주처	업체	발생사유	부과액	납부액
	제기	지불	제기	수령				반드시 기재 요망
※ 준공보고 시 첨부서류 : 준공증명서
작성방법	1. 작성기준은 누계(◎ 표시는 현재)입니다. 2. ①란의 실적(C)=(E+F+H+B+K-G)/A 3. ②란의 신청중기성액(B)는 신청한 기성 중 발주처(또는 원도급사)가 미승인한 금액 또는 승인 이후 지급일자가 미도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③란의 미수금은 발주처(또는 원도급사)의 기성승인 이후 받아야 하는 시점(지급일자)이 지났으나 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대손처리(D)는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 처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⑤란의 공사비는 국내 및 현지(해외)에서 공사와 관련되어 사용된 총투입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외화가득액(J)는 국내로 유입된 금액(J=A-O-K-H)을 기재합니다 7. ⑥란의 외화사용(P)은 국내에서 지불된 공사비 중 외화로 지불된 금액을 천미불 단위로 기재합니다. 8. ⑦란의 보증은 보고 반기말 현재 사업 관련 보증 잔액을 기재합니다. 9. ⑧란은 보고시점 현지 근로인력 수(명)를 기재합니다. 10. ⑨란의 현지보유장비는 반기말 현재 현장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원도급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 장비 제외)를 기재하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11. ⑩란의 보유인력은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공사 현장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수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