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재 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 목적의 “근로자” 표현을 “근로자 등”으로 정비하고, 정의 조항 및 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보장(안 제76조의2)

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77조의6제1항, 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6제3항부터 제4항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7 신설)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지급수준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8 신설).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9).

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신청‧지급 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관련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안 제77조의1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으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등이”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급에”를 “지급 및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로 한다.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특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에 상응하는 기간 종료 시까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7조의2제2항제1호 중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을 “근로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로,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을 “근로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계약을”을 “계약 또는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을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예술인과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로 한다.

제5장의3(제77조의6부터 제77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 사용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확인 등 보험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보험사무의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와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3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각각 노무제공자ㆍ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0(준용) ①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의2장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1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의2호 및 제4호”로 한다.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제116조제1항제4호 중 “제5장의2”를 “제5장의2 및 제5장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7조의5제3항”을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 중 “제77조의5제1항”을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으로, “제77조의2제3항”을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77조의5제2항”을 각각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77조의5제3항”을 각각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77조의5제3항”을 “제77조의5제3 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7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7, 제118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근로자 등이 -----------------------------------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②----------------------------------------------------------------------------------------------------------------------. --------------------------------------------------------------------------------------------------------------------------------------------------------------------------- 지급 및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특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에 상응하는 기간 종료 시까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생 략)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1. --------- 근로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근로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⑤ ---------------------------------------------------------------------------------------------- 계약 또는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
⑥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예술인과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
<신 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 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 사용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확인 등 보험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보험사무의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와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3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각각 노무제공자ㆍ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7조의10(준용) ①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의2장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3의2호 및 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1.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8조(과태료) ①-----------------------------------------------------------------------------------------------------------------------.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6제3항------------------------------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2.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5.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77조의5제3 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신 설>	7. 제77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7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