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개정안(‘21.7.19, 김도읍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7.19, 김도읍의원)

□ 주요내용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 삭제(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시(안 제11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임시가설공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의 저압에 해당하고 전기시설용량이 10kW이하인 공사(공공공사 제외)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