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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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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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  위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참여비율을 49%로 적용하여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지역 발주기관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최저비율인 40%로 한정하여 입찰공고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달(□03. 2. 25) 서울특별시 등 서울시내 발주관서 33개 기관에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9%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추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상향조정 추진 등 서울지역 중소업체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회 회장단이 서울시장을 직접 예방 재차 건의함

나. 시장 방문 건의 주요사항

□ 서울시 관내 발주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조정

-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는 서울지역 업체와 49%이상(현행 40%) 공동도급토록 공동도급 비율 조정 요망

□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

-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건전한 경쟁질서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력하게 퇴출작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지역 중소업체 육성방안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물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이 청계천 복원공사, 뉴타운 건설공사 등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시장예방 건의 추진 결과

□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상향조정 건에 대하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겠으며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대해서도 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권장사항을 지시하겠다고 함

□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과 관련해서 부실업체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실업체의 퇴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함

□ 서울지역 중소업체 육성방안에 관하여는 지역제한입찰 철저 시행등 관내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함

가. 경  위

법제처에서는 2003년도 법령정비사업계획에 의거 현행 법령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 등을 발굴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우리협회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왔음.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 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각각의 법률에서 상이한 내용으로 중복 규제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법령적용 단계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규제사항 폐지등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다음과 같이 본회에 제출하여 개선·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나. 의견제출일자 및 제출처

- □03. 3. 26(본회 건설진흥실)

다.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

법령 및 조문	현행규정	불합리한 사유	개선의견
건산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건산법제34조 내지 제36조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교부등)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2.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선급금의 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이 없어 법조문이 사문화 되어 있음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등한 건설업자 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교부의무,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직불 등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거래비용의 발생 및 계약 당사자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점 발생	-하도급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건산법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법령 일원화 -하도급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건산법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법령 일원화

법령 및 조문	현행규정	불합리한 사유	개선의견
건산법제35조 건축법 제46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건산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 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호 및 2호. 생략 3.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법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 기준)□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 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중 용도지역·용 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도급법시행령제4조 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한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88이나 현행 입찰제도상 100분의 88이상 으로 낙찰되기 어려운 실정임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법 적용에 있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규 적용범위가 상이함	-하도급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건산법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법령 일원화

법령 및 조문	현행규정	불합리한 사유	개선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으면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등은 결국 입주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소비자의 주택구입비용 상승 초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까지 제조물로 규정 함에 따라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부동산중 어디 까지를 동산으로 규정하 여야 하는지가 건설관련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동산의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관련업체들은 그 책임범위를놓고 논란이 되고있음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록으로 간주 하여 등록세·취득세를 비과세 -최초 입주자에게만 취득세·등록세 부과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설정 요망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 하는 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건설관련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1)추정가격 1,000억이상 PQ □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

가. 배  경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를 12대 국정과제의 공공분야 개혁 추진과제의 하나로 채택

- 금년 하반기부터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여 덤핑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2004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로 확대 추진

□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에 대한 건설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나.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기간 : □03.3.18 ∼ 3.22

□ 설문대상 회원사 : 서울소재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47개사)

□ 설문결과

- 확대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 : 5개사(26.3%)

- 확대 반대 : 14개사(73.7%)

2) 소규모공사 최저가낙찰제 도입관련

가. 배   경

□ 건설업계 일각에서 업체 난립문제를 해결하고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공사의 입찰에 최저가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제기

□ 소규모공사의 최저가입찰제 도입에 대한 시□도회장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나. 설문조사 결과

□ 설문결과

- 도입찬성 : 5개 시도회

·건설업계 구조조정, 운찰제 해소

- 도입반대 : 10개 시도회

·낙찰율 하락, 부실공사 가능성, 역구조조정 우려

- 의견미제출 : 1개 시도회

다. 소규모공사 최저가낙찰제 도입시 예상 문제점

□ 전면적 최저가낙찰제 도입 우려

-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가격을 보장되는 중간규모공사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주장하게 될 경우 이를 반대할 명분 없음

□ 능력이 없는 업체가 오히려 공사를 따고 보자는 행태를 보일 경우 오히려 견실한 업체가 공사물량의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가. 경  위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월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업체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하여 재차 동 교육을 실시하였음

나. 일시 및 장소 : □03. 3. 28(역삼동 소재 새롬IT빌딩)

다. 참석자 : 회원사 57명

라. 기타사항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건설업 실무관련 각 교육과정에 교육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람

작년 9월 18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2000.3.18이전에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2003.4.17(목)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업 등록 관청인 서울특별시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중에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 경력임원, 조경시설물 관련자료 등을 서울시청에 제출한 회원사는 다음 자본금 입증확인 자료인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4.17까지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시정명령, 건설업등록말소)

가. 제출서류 : '02년 결산재무제표서류

구 분	제출서류('02.12.31기준)
□12월말 결산법인	□결산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보고서(외감대상업체)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 및 개인업체	□가결산한 재무제표 *추후 결산자료 별도제출 조건

□ 재무제표는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했음을 확인·명기한 원본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서소문 별관 6층)

다. 제출기한 : 2003. 4. 17(목)

□법정기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

라. 갱신대상 : 2000.3.18 이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전 업종

아직까지 갱신대상 회원사이나 갱신신고 서류를 미제출한 업체(영업정지 중인 업체 포함)는 결산재무제표서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하기 협회공문을 참조하여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참고공문

: 건협서울3014-93('02.10.9자) 및 건협서울3014-129('02.12.26)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접속□공지사항의 최근시행공문 616번 및

665번 참조)

- 영업정지중인 업체는 정지처분사유를 제외한 서류 제출

참고로 2000년 3월 18일 이후에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들은 향후 자사의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서울특별시청에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회에서는 2003년도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긴급성 및 동시전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건설업무정보를 회원사 업무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코자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SMS)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등록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자전송서비스 시행시기

□ 2003년 4월 7일부터 실시

나. 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 : 무료

다. 문자전송서비스 대상

□ 회원 업체당 1人의 업무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원칙

라. 문자전송서비스 이용 등록방법

□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휴대전화번호등록

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접속함

2) 화면상단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입력(로그인)함

-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사는 ID신청등록(□아이디신청□클릭)후 사용가능함

3)□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한 후 □SMS정보관리□창에 상호,

휴대폰 등 필수등록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함

4) 게시된 내용확인후 이상 없으면 등록 완료됨

마. 기타사항

□ 협회 회원사가 아니면 본 서비스이용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향후 제공될 문자메시지전송의 상세 내용은 본 홈페이지 및 관련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고취를 위한 제11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동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기송부(건협서울3013-7, 3. 24)한 선수 선발기준을 참고하시어 우리 시회로

참가신청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가선수에게 유니폼(작업복)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가신청자의 체위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회 일 : 2003. 5. 23(금)

나. 대회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다. 경기직종 : 13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CAD)제도

라. 참가신청서류

□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참가선수 체위표

마.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 2003.4.7 ∼ 2003.5.3(토)

바. 참가신청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건설회관 6층)

사. 기   타 : 동 내용 및 신청서식은 인터넷(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 안전관리계획(시행령 46조의2)

1)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단 원자력 시설공사는 제외)

□ "1종시설물" 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2종시설물" 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단,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관련)

가) 안전관리계획

(1)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당해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

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등에 관한 사항

(7)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 조치 및 복구등에 관한 사항

나)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전에 제출가능)

(1)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등 안전성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등 안전성계산서

(4)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5)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6)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등에 대한 계획

(7)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시행령 제46조의3)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안전점검(시행령 제46조의4)

1) 안전점검의 실시

가)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

기술공단

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바)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사항은 (시행규칙 제21조의2)

Ⅰ.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Ⅲ.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시행령 제46조의5)

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시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동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 제외)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비(시행규칙 제21조의4)

1)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나) 정기안전점검비용

다)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2)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나) 정기안전점검비용 산정시 대가의 세부적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규모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라)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조직의 구성(법 제26조의 3)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마. 안전관리조직의 직무(시행령 제46조의6)

1)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

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아)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나)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다)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바. 안전교육(시행령 제46조의7)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3/4	4/4	□02.1/4	2/4	3/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22,777.2 (9.9)	26,026.7 (12.1)	18,189.4 (12.0)	23,223.2 (6.3)	22,453 (□1.4)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10,126.9 (14.5)	10,836.8 (20.2)	11,992.8 (25.3)	11,981.7 (20.2)	11,402.7 (12.6)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6,096.8 (19.4)	7,063.4 (33.5)	7,825.1 (36.4)	8,002.3 (27.3)	7,011.2 (15.0)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4,030.1 (7.8)	3,773.4 (1.3)	4,167.7 (8.7)	3,979.5 (8.1)	4,391.6 (9.0)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12,650.3 (6.5)	15,189.9 (6.9)	6,196.6 (□7.2)	11,241.4 (□5.4)	11,050.3 (□12.6)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6.8	17.7	13.3	16.2	15.6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5	4.8	5.7	5.6	4.9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12,105.1 (9.3)	13,367.0 (11.3)	8,892.9 (11.3)	12,221.6 (7.0)	12,165.6 (0.5)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8.9	9.1	6.5	8.5	8.5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35,647.5 (3.5)	147,405.4 (3.6)	136,553.4 (7.2)	143,578.1 (6.7)	143,642.3 (5.9)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3/4	4/4	□02.1/4	2/4	3/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18,836.3 (4.1)	18,528.2 (□3.8)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9,650.7 (17.6)	9,656.0 (9.5)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6,089.8 (24.3)	5,818.7 (10.8)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566.1 (10.2)	3,448.2 (□0.4)	3,725.0 (8.6)	3,560.9 (7.8)	3,837.2 (7.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9,185.6 (□7.2)	8,872.2 (□15.0)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5.6	16.5	12.5	14.5	14.2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3	4.5	5.2	4.7	4.5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10,721.3 (7.6)	11,871.6 (9.5)	7,547.4 (8.8)	10,031.9 (3.5)	10,412.1 (-2.9)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8.7	8.9	6.3	7.7	8.0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23,313.2 (1.9)	133,971.9 (3.7)	120,327.3 (5.8)	129,792.8 (6.4)	130,514.4 (5.8)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8	□99	□00	□01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전체취업자	1,999	2,028	2,106	2,136	2,188	2,103	2,110	2,152	2,206	2,222	2,227	2,224	2,194	2,222	2,224	2,207	2,170	2,156
건설취업자	157.8	147.6	158.1	157.5	172.8	152.5	155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179.4	179.7	180.5	178.6	170.4
-비중(%)	7.9	7.3	7.5	7.4	7.9	7.3	7.3	7.7	7.9	7.9	8.1	8.1	7.8	8.1	8.1	8.2	8.2	7.9
전체실업자	146.1	135.3	88.9	81.9	67.6	81.9	80.2	76.9	70.7	66.1	61.1	62.6	65.8	57.3	60.5	61.5	66.4	78.9
실업율(%)	6.8	6.3	4.1	3.7	3.0	3.7	3.7	3.4	3.1	2.9	2.7	2.7	2.9	2.5	2.6	2.7	3.0	3.5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8	□99	□00	□01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728	1,525	1,550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1,794	1,797	1,805	1,786	1,704
전년동기	2,004	1,578	1,476	1,581	1575	1,366	1,366	1,478	1,555	1,615	1,632	1,625	1,606	1,663	1,665	1,687	1,648	1,366
고용증감	□426	□102	107	□6	153	159	184	178	194	160	167	173	96	131	132	118	138	338
증감율(%)	□21.3	□6.5	7.2	□0.4	9.7	11.6	13.5	12.0	12.5	9.9	10.2	10.6	6.0	7.9	7.9	7.0	8.4	9.9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생 산	지 수	68.9	85.6	100	101.3	108.7	106.2	93.9	110.8	111.4	112.8	103.7	107.1	106.2	104.9	116.6	116.0	114.6	110.0
	증감율	-6.5	24.2	16.8	1.3	7.3	14.4	-0.8	7.1	10.6	9.2	2.5	9.3	6.8	0.0	11.9	7.2	9.5	3.6
도소매판 매	지 수	96.4	108.9	119.6	125.1	132.6	128.0	121.2	136.8	135.0	138.1	129.3	129.7	127.4	134.7	136.8	136.6	137.3	133.7
	증감율	-12.7	13.0	9.8	4.6	6.0	7.3	8.1	8.3	7.8	7.5	4.1	6.6	6.0	2.9	7.0	4.8	1.8	4.5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77.9	94.3	100.0	102.9	111.1	112.1	100.8	111.9	111.7	117.2	105.2	105.6	110.8	110.6	117.4	114.9	115.3	113.1
	증감율	-21.0	21.1	6.0	2.9	8.0	16.6	8.4	10.1	8.0	11.0	1.7	6.1	8.5	-0.9	11.0	7.6	8.4	0.9
설 비 투 자	지 수	66.0	94.7	123.9	121.1	123.0	112.2	118.1	143.1	132.3	126.6	118.5	118.0	113.4	119.0	124.4	125.5	125.2	103.6
	증감율	-37.7	43.5	30.8	-2.3	1.6	8.2	-2.6	3.1	1.5	3.9	-5.4	-2.9	1.1	3.4	2.7	4.4	2.4	-7.7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46,887	47,449	45,990	50,576	52,441	3,237	3,501	3,933	4,168	4,267	4,700	4,155	4,122	4,439	4,663	5,165	6,099	3,984
	증감율		1.2	-3.1	10.0	3.7	6.0	14.1	4.3	0.3	-2.0	8.2	10.4	-5.1	-10.8	6.4	5.8	11.3	23.1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02.1
매매 가격	지 수	93.8	94.2	10.35	120.5	106.2	108.9	111.4	112.5	113.2	113.7	114.8	116.8	119.6	120.2	120.3	120.5	120.4
	증감율	3.4	0.4	9.9	16.4	2.6	2.5	2.3	1.0	0.6	0.4	1.0	1.7	2.4	0.5	0.1	0.2	□0.1
전세 가격	지 수	102.3	113.7	132.4	145.8	135.2	139.0	142.1	143.9	144.4	144.4	144.9	146.4	148.2	148.0	146.6	145.8	145.7
	증감율	16.8	11.1	16.4	10.1	2.1	2.8	2.2	1.3	0.3	0.0	0.3	1.0	1.2	□0.1	□0.9	□0.5	□0.1
미분양 아파트		70.9	58.6	31.5	24.9	28.9	23.3	20.4	17.3	18.8	21.9	24.5	23.5	23.3	21.3	22.5	24.9	26.5

□ 주택건설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주택건설	404	433	530	667	42.2	37.2	62.0	57.9	57.0	55.3	50.4	40.4	47.8	56.9	60.7	98.8	33.7
증감율(%)	32.2	7.1	22.2	25.8	132.6	135.3	146.6	83.2	46.7	2.2	6.4	□3.7	□18.5	13.7	□1.6	14.3	□20.0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2	□02.1/4	1	2/4	3/4	4/4	10	11	12	'03.1
지가*	지 수	102.94	103.63	105.0	114.4	106.85	-	108.22	111.82	114.4	-	-	-	-
	증감율	2.94	0.67	1.32	8.98	1.76	1.28	1.28	3.33	2.33	-	-	-	-
거래면적 증감율		□2.1	□7.2	□0.7	22.5	3.1	□19.4	23.4	23.3	42.9	65.4	48.0	23.2	7.2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608	17.5%	3,790	□7.4	3,331	44.1	1,179	19.0	1,308	68.3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249	22.4%	12,063	□6.0	11,687	68.7	3,477	9.3	4,022	54.8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54,500	24.1%	21,844	8.7	19,761	41.0	5,725	20.6	7,170	59.3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99	□00	□01	□02	□02.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부도업체	466	581	508	420	34	24	26	34	38	43	39	30	44	38	26	31	37
· 일 반	112	132	78	47	2	2	4	4	5	7	4	2	5	6	3	6	13
· 전 문	354	449	430	373	32	22	22	29	33	36	35	28	39	32	23	25	24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2.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마.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2. 2		2003. 2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11	174,431(100)	18	330	17	231	70.0
중 동	2,210	103,107 (59)	2	1	4	177	-
아시아	1,726	56,477 (32)	13	232	11	38	16.4
기 타	475	14,847 ( 9)	3	97	2	16	16.5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03. 2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231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2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411	174,431	100	17	231	100
토 목	1,247	55,718	32.0	-	15	6.5
건 축	1,812	65,426	37.5	4	68	29.4
산업설비	781	46,066	26.4	1	143	61.9
전 기	214	3,769	2.2	1	-	-
통 신	54	1,996	1.1	1	3	1.3
용 역	303	1,456	0.8	10	2	0.9

□ 국가별

(단위 : 백만불)

구 분	누 계	□95까지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174,200	120,231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사 우 디	52,138	50,472	253	157	386	329	104	344	93
리 비 아	23,456	20,740	390	290	343	651	62	232	748
싱 가 폴	10,795	5,627	1,266	1,562	280	455	947	144	514
말 련	7,492	5,966	973	246	2	178	106	3	18
이 란	6,810	3,298	-	-2	3	1,043	99	495	1,874
인 니	6,320	3,351	782	1,307	38	503	84	125	130
인 도	5,505	1,106	1,927	962	91	248	265	338	568
쿠웨이트	4,887	3,549	164	19	19	79	551	321	185
중 국	4,629	1,505	678	1,813	65	213	14	13	328
U.A.E	3,885	1,397	1	148	132	670	670	818	49
필 리 핀	3,051	1,400	344	515	309	203	115	81	84
태 국	3,044	1,718	371	528	5	38	2	10	372
대 만	3,043	177	230	381	391	718	735	340	71
미 국	2,719	856	1,273	296	233	53	7	1	-
멕 시 코	2,622	147	91	1,285	64	931	104	-	-
홍 콩	2,579	273	-	316	59	966	714	210	41
나이지리아	2,046	600	56	172	21	120	98	295	684
베 트 남	1,931	682	241	215	260	168	88	237	40
카 타 르	1,318	544	76	38	201	240	78	12	129
이 집 트	995	541	64	30	72	229	31	28	-
일 본	897	195	133	39	68	188	84	154	36
스리랑카	782	393	16	42	45	77	152	57	-

바.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 분	일 반 합 판 (□)			시 멘 트(천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995,066	874,403	40,670	60,317	53,521	857
1998	584,465	533,168	35,907	46,773	39,286	617
1999	653,805	572,291	49,549	48,579	44,097	556
2000	706,605	592,807	72,292	50,977	46,244	570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6,526 63,133 53,486 66,733 72,010 74,330 64,327 70,282 64,018 58,271 71,249 70,209 68,478	735,614 44,145 49,030 64,388 69,160 71,871 74,726 64,001 54,740 58,704 65,456 63,982 55,411	451,157 64,298 63,223 58,088 53,490 49,253 33,309 29,509 29,755 21,068 17,041 13,821 18,302	56,823 2,978 2,974 5,123 5,417 5,542 5,464 4,777 4,303 4,600 5,408 5,357 4,880	53,755 2,731 2,675 4,915 5,144 5,469 5,064 4,518 4,045 4,293 5,203 5,244 4,454	5,852 498 581 478 457 339 496 511 550 603 505 343 491
2003 1	67,416	51,157	27,705	3,350	2,956	529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Ｇ/Ｗ)			철 근 (Ｑ/Ｘ)			위 생 도 기 (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26,482,197	25,581,692	1,397,207	11,076,898	11,472,436	197,025	72,308	73,253	10,694
1998	19,167,091	17,995,007	1,435,651	9,049,534	8,792,525	376,429	58,011	56,296	12,411
19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3,815	8,671,462	340,464	57,864	61,215	9,057
20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3,123	9,524,343	318,122	65,990	68,814	5,013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973,817 2,189,462 1,814,083 1,827,878 1,924,076 1,924,257 1,839,159 1,913,152 1,905,382 1,987,053 2,263,721 2,073,318 2,312,276	27,023,658 2,236,347 1,766,771 2,135,805 2,127,221 2,282,396 2,298,973 2,358,554 2,125,615 2,206,156 2,385,305 2,585,316 2,515,199	25,478,780 1,331,058 1,646,325 1,771,570 2,119,816 2,187,373 2,143,539 2,135,567 2,152,285 2,264,776 2,560,216 2,747,461 2,418,794	10,941,264 833,333 719,676 994,484 968,556 971,920 945,745 886,288 812,124 822,152 998,670 992,164 996,152	11,046,992 840,047 760,443 974,117 974,598 1,029,668 924,636 879,691 803,204 846,122 1,040,269 1,006,853 967,344	1,401,597 168,813 128,891 150,120 144,239 88,100 110,014 119,411 131,862 118,426 78,560 67,012 96,149	80,397 6,938 5,637 6,874 6,871 7,037 6,769 7,116 6,418 5,939 7,078 6,943 6,777	76,384 6,396 5,530 6,733 6,744 6,913 6,449 6,457 6,231 5,754 6,791 7,052 5,334	60,244 3,801 3,902 4,037 4,187 4,302 4,615 5,266 5,448 5,625 5,903 5,888 7,270
2003 1	2,161,546	2,145,367	2,540,103	922,398	909,769	111,759	6,754	6,500	7,514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Ｑ/Ｘ로 바뀌었음

사.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①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1992 평균 1993 평균 1994 평균 1995 평균 1996 평균 1997 평균 1998 평균 1999 평균 2000 평균 2001 평균	2,100 1,995 1,969 2,068 2,168 2,200 2,415 2,600 2,728 3,000	37,175 37,650 36,517 35,015 39,857 43,974 46,555 45,532 46,560 47,768	263,333 314,583 287,500 315,250 302,333 295,333 361,100 297,916 301,666 313,333	9,458 9,708 9,542 9,417 9,841 10,333 10,458 9,333 9,000 9,125	9,792 9,042 9,000 9,208 9,666 10,000 10,000 10,000 10,000 10,916	11,970 18,018 18,667 17,073 17,460 18,658 18,783 16,691 16,050 16,000	6,945 7,830 8,330 9,108 9,569 9,105 10,335 10,490 10,490 10,490	81,183 73,276 75,752 84,163 89,025 81,921 94,037 95,675 109,042 122,357	43 36 34 37 40 43 49 43 42 43
2002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225 3,000 3,000 3,200 3,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200	50,2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36,667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50,000	10,16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11,958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433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5,467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72,200 172,200 179,400 179,4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03 평균 1 2	3,200 3,200	50,930 50,930	375,000 375,000	11,000 11,000	12,000 12,000	16,700 16,700	10,490 10,490	179,400 184,200	50 50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 3 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8	109	385	79	365	46	4	1,437	269	606	371	130	61
비회원	1,178	71	988	48	32	39	-	1,279	141	1,058	33	47	-
계	2,166	180	1,373	127	397	85	4	2,716	410	1,664	404	177	61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5-0014	재 령 건 설 (주)	경 기	2003.02.14 2003.02.21
2	토 목 건 축 조 경	10-5063 10-5125 01-0003	(주) 동 의 산 업	경 기	2003.02.17 2003.03.04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481	예비종합건설(주)	경 기	2003.02.12 2003.03.07
2	조 경	04-0006	파크종합건설(주)	인 천	2003.02.26 2003.03.07
3	토 건 산업설비 조 경	439 01-0017 01-0013	한 신 공 영 (주)	경 기	2003.02.25 2003.03.10
4	조 경	01-0099	(주) 아 썸	경 기	2003.02.28 2003.03.12
5	건 축	02-0243	(주)에바산업개발	부 산	2003.02.14 2003.03.17
6	건 축	10-0182	코리아이건설(주)	경 기	2003.03.11 2003.03.20
7	건 축	01-1645	(주)미공엠지종합건설	부 산	2003.03.19 2003.03.21
8	건 축	01-1624	엠제이토건(주)	경 기	2003.03.20 2003.03.22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01-0587	씨앤에이치아이텍(주)	자진반납	2003.02.27
2	건 축	01-0365	두 승 토 건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3.03
3	토 목 건 축	01-0043 01-1179	(주)미동이엔씨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3.07
4	토 목 건 축	01-0199 01-0235	(주)동함종합건설	자진반납	2003.03.08
5	토 건	1788	(주) 한 도 주 택	등록말소	2003.03.13
6	토 건	2457	(주) 한 도 개 발	등록말소	2003.03.13
7	건 축	01-0382	(주) 휘 아 코	등록말소	2003.03.13
8	토 목	10-0072	청기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3.03.14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442	윌 건 설 (주)	윤재근	2002.08.17	2003.02.27
2	토 건	01-0213	(주) 영 조 주 택	윤호원	2001.01.19	2003.02.28
3	건 축	01-0130	덕 수 건 설 (주)	정일효	1999.10.29	200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