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77

시행일자 : 2007. 4. 5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7년 세제개편 의견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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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07년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정책

건의를 위하여 우리 건설업계의 의견을 조사코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

하시어 조세관련 법률전반에 걸쳐 세제 개선의견이 있으면 우리시회(팩스:545-1761,

이메일:kyh@scak.or.kr)로 4.1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토대상 법령

ㅇ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특법 등 조세관련 법률 전반

ㅇ 조세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2. 중점 검토사항

ㅇ 조특법상 일몰도래조항 중 연장이 필요한 조항

ㅇ 기업투자 활성화 및 소비촉진 관련사항

ㅇ R&D 투자지원 세제 관련사항

ㅇ 납세절차 간소화, 납세자권리 및 납세행정(세무조사) 관련사항

ㅇ 기타 불합리한 기업과세제도 개선과제 등

별 첨 :	세제 개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1점 ,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 공문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별첨 1) 세제 개선의견 작성양식

회사명		부서 및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E-mail

□  제목

□  현행(관련조항 명기)

□  문제점 및 이유

※ 구체적인 사례(필요시 외국과 비교) 또는 수치(금액) 제시

□  개선방안

※ 조문 대비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