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산재 발생 건수에 수급인 발생 건수 포함(법제9조의2, 령제8조의4제3항, 규칙제3조의4)

-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도급인에 포함 공표

※ 건설업의 경우 기 시행중(동법 시행규칙 별표1)

ㅇ 산재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법제10조제1항 및 제68조제1호)

- 산재 은폐한자와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법제72조제2항∼3항)

- (현행) 1천만원 이하 → (개정) 일반재해 : 1,500만원 이하, 중대재해 : 3천만원 이하로 상향

ㅇ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부과(법제18조의2 및 제72조제4항제3호, 령제24조의2∼3)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선임 의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ㅇ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작업범위 확대(법제29조제5항)

- 화학물질 등의 설비 등의 작업 외에 질식,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하여도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사전제공 의무 부여

ㅇ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장소 확대(규칙제30조제4항제9호라목)

- 대형화재 예방하기 위해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장소에 추가

□  시행일 : ’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