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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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52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전해철ㆍ고영인ㆍ이학영 박상혁ㆍ김영진ㆍ유동수 이인영ㆍ민병덕ㆍ박용진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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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사실”을 “사실(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그 지체사실이 확인되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99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발주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④ (생 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실(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는 제외한다)-------------------------------------------------------------------------------------------그 지체사실이 확인되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발주자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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