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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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 호

시행일자 : 2002.  3.  2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업 관련 조세지원 개선내용 안내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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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정책은 제조업 우선주의로써 조세지원도   그동안 제조업 우대를 기본정책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경제정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고용문제 해결에    건설업이 최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에 있서서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이 거의 없어지는 등   조세제도가 개선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있서 기업경영에 애로가   되는 조세제도 및 규제가 있으시면 첨부 서식에 의거 귀 사의 의견을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 - 1761)로 □02. 4.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최근 건설업의 조세지원사항 개선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1. 중소건설업 조세지원 개선내용

구 분	조 세 지 원 사 항	비 고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 창업지원 - 벤처기업 육성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법인세) ·수도권 :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 : 중소기업에 대해 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청 추천으로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5000만원 이내, 연이자 6.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신기술건당 1억원이내의 개발비 지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건설업 포함 ·2001. 12 법령개정으로 건설업 적용 - '00. 5 법령개정으로 건설업도 창업지원대상에 포함 - '00. 6 법령 개정으로 건설 신기술도 벤처사업으로 규정

2. 건설업 생산요소에 대한 세제개선 사항

가. 기업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폐지

(2000.12월개정·공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및제112조의3 삭제)

ㅇ 그동안 건설업체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기간(5년) 동안 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

-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 중과

ㅇ 시행시기 : 2001. 1. 1

나. 특별부과세 폐지

(2001. 12월 개정·공포,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8조)

ㅇ 토지, 건물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5% (미등기 30%)세율로 과세하던 특별     부과세 폐지

ㅇ 시행시기 :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개발부담금 징수 유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ㅇ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에게 부과하던 개발    부담금(개발이익의 100분의 25)징수 유예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 2004. 1. 1부터 징수 유예

- 수도권 외의 지역 : 2002. 1. 1부터 징수 유예

3. 주택건설 관련 조세지원 사항

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ㅇ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면제(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2조)

ㅇ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 면제(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3조)

나. 재산세 관련

ㅇ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2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자치구 감면조례)

ㅇ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 50년)

→ 면제(자치구 감면조례)

다. 종합토지세 관련

ㅇ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 50년)

→ 면제(자치구 감면조례)

ㅇ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 → 세율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함(자치구 감면조례)

※ 지방세법에는 모든 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까지      단계적으로 규정(지방세법 제234조의 16)

건설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 의견 제출 >

구 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법령근거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