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종합대책 대응 현황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검토

‘18.7.25.(수), 건설안전과

1. 폭염 종합대책 관련

□ (추진경위)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마련(행안부, ‘18.5) 이후 분야별 폭염 대책 이행중(철도, 도로, 건설 등)

< 국토부 소관 폭염 대책 >

(철도 분야) 폭염으로 인한 철도 등 선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설현장 분야)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및 교육ㆍ홍보 추진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의무 신설(안전보건규칙, ‘17.12.)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활용 온열질환 예방 집중 홍보

ㅇ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부처별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등을 위한 점검 회의 실시(‘18.7.23, 국무2차장 주재)

□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도 현황)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차례에 걸쳐 철저한 현장관리 요청(공문송부)

* (1차) “폭염특보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7.17, 소속 및 산하기관)

* (2차)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재요청”(7.24, 소속ㆍ산하기관, 지자체)

ㅇ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폭염대책 이행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

* 고용노동부 점검계획 : ⅰ) 지방관서․보건공단 자체검검(7.25~29), ⅱ) 불량 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불시 실시(7.30~8.3)

2. 공사기간 연장

□ (기본방향) 공사기간 준수를 이유로 폭염대책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각 발주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ㅇ 각 발주청은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설계변경 조치

* VIP 지시(7.24, 국무회의) :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대응, 이제 폭염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할 필요

붙임1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법적 근거

□ 법적근거

<국가계약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 관련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

-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이 ....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 건설안전 조치방안

ㅇ 혹서로 인하여 건설현장이 속한 지역에 기상청에서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건설현장 작업자안전을 위하여 작업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공사 중지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중지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공사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2		2018년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건설현장)

□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및 교육‧홍보 추진(고용부, 국토부)

ㅇ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의무 신설(안전보건규칙, ‘17.12월), 전국 취약사업장* 지도 및 안전 교육‧홍보 강화

* 건설현장, 농‧임업, 항만‧육상 운송, 제철‧제강, 염전‧양식장, 기타 제조업 등

ㅇ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활용 온열질환 예방 집중 홍보

구 분	취약사업장 현장지도 조치사항
물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 되도록 조치(안전보건규칙 제571조)
그 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67조②항, 신설) * 별도의 휴게장소를 지정토록 하고, 휴게장소에는 물과 의자, 돗자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토록 조치
휴 식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 등 적절한 건강 보호조치(안전보건규칙 제566조, 개정) *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ㅇ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휴식 시간제*(Heat break) 실시

* 시설 분야 외부 작업자 대상 무더위 시간대(14:00〜17:00) 1시간 휴식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붙임3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폭염이란?

1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2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소음 ‧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날씨누리>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온‧습도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3

▪기상청 폭염정보를 활용하세요. 인터넷(www.kma.go.kr)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날씨나라)을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폭염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습도는 작업 장소별,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열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수준을 지수화한 ‘더위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위체감지수를 통해서도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류등급	보통	높음	매우높음	위험
더위체감지수	21℃ 이상 25℃ 미만	25℃ 이상 28℃ 미만	28℃ 이상 30℃ 미만	31℃ 이상

※ 더위체감지수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을 고려한 지수이며, 단순 기온이 아님에 유의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 ▸ 더위체감지수(5~9월 서비스, 매일 6시, 18시 제공)

*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https://lifesms.kma.go.kr)에 가입하면 기상정보를 편리하게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4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발생 전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발생 시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참고 4		폭염 피해 예방 공문

참고 5		폭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비상안전)

2018 폭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 보고

‘18.7.23.(월) 비상안전기획관

◈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부처별 폭염대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 점검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ㅇ (時 / 所) ‘18.7.23(월) 14:00 / 국무조정실 중회의실

ㅇ (참석) 국무2차장(주재), 행안부·국토부 등 9개 관계부처 실·국장

*  국조실․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국토(재난안전팀장)․해수․소방청

☐  논의 내용

ㅇ (보고) 부처별 폭염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소관부처)

☞ 18년 추진중인 부처별 세부 추진사항 발표․논의

< 국토부 소관 폭염 대책 >

200미터이상 장대레일 적정 온도관리, 철도선로 온도저감을 위한 살수설비 확보 및 레일온도 55°C이상 열차 속도제한 시행(‘18년 20건)

건설현장 사업장내 폭염대책 이행 지도·감독(고용부 공동)

도로상 콘크리트 포장 노면상승 피해 대책 등

ㅇ (당부사항) 폭염상황 일일점검(행안부), 전력상황 재점검 및 정전시 신속대응(산업부), 취약계층보호, 가축폐사·폐어 피해방지(복지·농식·해수부), 아스팔트 융기 피해 모니터링 순찰강화(국토부), 언론 홍보강화(문체부)

☐ 향후계획

ㅇ 선로시설물 등 폭염관련 안전대책 지속이행(’18.7.~)

ㅇ 건설현장 등 사업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지속(’18.7.~)

ㅇ 고속도로 융기 등 피해 관제 및 순찰강화(’18.7.~)

* 폭염상황 지속시 차관급이상 회의를 통해 재점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