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

-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85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김병욱ㆍ홍정민ㆍ민형배 김윤덕ㆍ문진석ㆍ김영진 양이원영ㆍ정성호ㆍ조정식 임종성ㆍ김정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제66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증축을 수반하거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관계 변동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로 대수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리모델링이 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리모델링 이후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범위에 개보수를 추가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7조).

라.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전 안전진단을 착공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안 제21조).

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리모델링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안 제22조).

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성능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4조).

자.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안 제26조).

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리모델링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법률  제        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행위는 해당 행위의 범위가 공용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목 및 라목의 행위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동주택의 성능향상을 위한 개보수(改補修)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大修繕)

다.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기존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세대가 그 세대를 분할하여 2세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과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재배치

3. “리모델링 사업”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리모델링 사업주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권리변동계획”이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기존 공동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건축법」을 적용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제4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제25조에서 같다)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7조(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동의. 이 경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한 개의 동으로 본다.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소유자를 제외한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동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동의

②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 및 시기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다.

④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게 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유자의 동의방법) ① 제7조제1항의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구분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소유자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구분소유자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② 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분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합의 법인격)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설립한다.

③ 조합의 명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조합의 리모델링 사업 시행방법)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공자의 선정방법 및 시공보증) 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조합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조합(조합해산 후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대표자를 말한다)은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리모델링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서류 및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리모델링 후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 및 자료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리모델링 후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리모델링의 관계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합과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조합과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조합과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15조(주택 및 토지의 매도청구 등)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동의비율을 확보한 이후 리모델링 동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의 건축물, 토지에 대하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에 회답은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조합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자에게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7조제1항의 조합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⑤ 리모델링 허가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해 매도청구를 했을 경우 매도청구 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조합이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등

제1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이하 “리모델링 허가”라 한다)을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자ㆍ사용자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2.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리모델링 사업에 한정한다)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리모델링 허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업계획을 허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⑨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리모델링 사업주체”로 본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신고ㆍ심사ㆍ결정ㆍ지정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허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포함)

4.「주택법」 제2조제19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관련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대도시의 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호에 따른 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 전 기존 단지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제외

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5항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임대기간의 계산에 리모델링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을 포함

3. 「건축법」제11조 제1항 단서조항의 규모 산정시 기존 단지의 건축물 규모 제외

4. 제22조의 안전성검토를 받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항 구조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2. 제21조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 제21조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지하안전영향평가

4. 기존 단지 내 미술작품을 리모델링 후 재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미술작품의 설치

5. 제1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및 변경

제20조(통합심의) ①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그 밖에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6조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제1항제6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안전진단) ①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증축이 수반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안전진단(이하 “사전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이 수반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착공 전 안전진단(이하 “착공 전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착공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착공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착공 전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착공 전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착공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건축구조 관련 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착공 전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착공 전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착공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사업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사전안전진단 및 착공 전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리모델링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안전성 검토”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거나 착공 전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안전성 검토 제척 등) ① 제22조제3항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소속된 자(이하 “안전성 검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성의 검토에서 제척된다.

1. 안전성 검토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안전성 검토자가 해당 사업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안전성 검토자가 당사자와 소송 중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안전성 검토자가 해당 사업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안전성 검토자가 현재 또는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다만, 제20조의 안전진단은 제외한다)

② 조합은 안전성 검토자가 검토를 지연, 회피하거나 공정한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는 안전성 검토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안전성 검토 의뢰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14일 이내에 안전성 검토비용과 제출서류를 반환해야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자신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안전성 검토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검토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리모델링)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공급 후 15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10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허가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허가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설계 및 시공 등

제2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설계 및 시공) ①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공동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내진 성능

2. 경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3. 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제30조(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리모델링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사업주체”는 “리모델링 사업주체”로 본다.

제3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 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리모델링 후 처분 등) 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업계획, 제32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5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입한 건축물 또는 토지(이하 “매도청구매입 토지건축물” 이라 한다)와 별도로 제32조의 권리변동계획의 변경 등에 대비하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류지를 정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귀속 토지 및 건축물, 매도청구매입 토지건축물 및 보류지를 제외한 후 공동주택의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일반에 공급한다. 다만, 조합이 제1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등)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16조제1항의 리모델링 허가일로부터 사용검사를 완료한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조합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조합은 이를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등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ㆍ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의 리모델링 허가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의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37조(소유권 이전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조합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38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② 리모델링을 하지 아니하는 별동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권리변동이 없는 소유자의 토지(리모델링 전 공동주택 소유자와 공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제33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보류지를 포함한다) 및 일반에게 리모델링에 따른 주택을 귀속하거나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장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제39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지원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사전안전진단, 착공 전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에 대한 지원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4.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기금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기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일부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

2.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비용

3. 안전성 검토의뢰에 필요한 비용

4.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6.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행정관리비 및 기금 위탁비 등의 경비

7. 조합의 운영자금 대여

8. 그 밖에 이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행 과정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원”이라 한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지원

5. 리모델링 사업 상담 및 자문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주택의 소유자

2. 입주자

3. 사용자

4. 리모델링 사업주체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6. 조합 또는 그 구성원

제44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2. 제1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1조에 따라 사전안전진단 및 착공 전 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검토 업무를 하는 사람

3. 제40조에 따른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제26조, 제27조, 제28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48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8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또는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고의로 제26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6. 제43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2. 제16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이용한 자

3. 과실로 제26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조합 해산 후 청산인을 말한다)

2.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한 자

3. 제21조제5항에 따른 사전안전진단 기준 및 착공 전 안전진단 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제28조에 따른 구조기준, 제31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따르지 아니하여 리모델링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5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43조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3조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 인계를 태만히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하였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법」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리모델링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주택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리모델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 「주택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를 “마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다목, 제25호, 제26호 및 제27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를 “마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조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사업주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을 “주택건설사업”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를 “사업주체”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46조 및 제4장(제66조부터 제77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94조 중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9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1항 중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제33조, 제43조 또는 제44조”로 한다.

제101조제4호ㆍ제5호, 제102조제18호, 제104조제8호ㆍ제10호 및 제106조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주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리모델링 하는 자”를 “리모델링 사업주체”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로 한다.

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66조제1항”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공주택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ㆍ「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