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시행령 제11조) 가.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제조․수리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2) 건설위탁의 경우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의 경우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생략) ② (생략) (나) ~ (라) (생략) (3) 용역위탁의 경우 (가) 용역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나. ~ 다. (생략) 라. (신설)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시행령 제11조) 가.(현행과 같음)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1조 5,000억원---------- ----------- (2) 건설위탁의 경우 (가) (현행과 같음) ① ------------------------- ∙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5,000억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용역위탁의 경우 (가) ----------------------------- ----------------------------- ----------------------1,500억원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아래 (1) 내지 (5)의 경우에 해당하는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분쟁사건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위반행위 (2) 법 제13조 제①항, 제③항 내지 제⑧항 위반행위 (3) 법 제14조 제①항 위반행위 (4) 법 제15조 위반행위 (5) 법 제16조 제①항, 제③항 및 제④항 위반행위

현 행	개정(안)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 바. (생략) 사. (신설)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일(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특약 삭제․수정 등 스스로 시정(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 완료 조치도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 법 제26조 제②항, 법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배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14-1 (신설)	14-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법 제14조 제5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나.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다. 다만, 사업자가 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예정시기 등을 적시하여 소명자료를 위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