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1의3. (생  략)

<신  설>

2. ～ 9. (생  략)

第5條(是正措置）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하여 價格의 引下, 당해 행위의 중지,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

<신  설>

①持株會社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資本總額(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負債額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2. 子會社의 株式을 당해 子會社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0[당해 子會社가 證券去來法의 규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企業(이하 “벤처企業”이라 한다)을 子會社로 하는 持株會社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持株會社의 子會社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所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라목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라.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한 지주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子會社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目的으로 所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4.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 (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②一般持株會社의 子會社는 다른 國內會社(당해 子會社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 및 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一般持株會社의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의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目的으로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子會社가 一般持株會社의 子會社가 될 당시에 所有하고 있던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新株引受權의 행사 또는 株式配當에 의하여 취득하는 株式을 포함한다)은 그 子會社가 된 날부터 2年間은 이를 所有할 수 있다.

<신  설>

③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 ①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會社의 純資産額에 100分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4. ～ 6. (생  략)

② ～ ⑥ (생  략)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지주회사

3. (생  략)

<신  설>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系列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 다. (생  략)

<신  설>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列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第2號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는 大規模會社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라 한다) 또는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의 特殊關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외의 會社가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商法 第370條(議決權없는 株式)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分의 20(證券去來法의 규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15) 이상을 所有하게 되는 경우

2. 任員兼任의 경우

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設立되는 會社 株式의 100分의 20이상을 引受하는 경우

<신  설>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으로서 동항第1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③ (생  략)

④第1項第1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所有 또는 引受의 比率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合算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으로서 企業結合의 當事會社중 1이상의 會社가 大規模會社인 경우에는 각각 合倂契約을 締結한 날, 營業讓受契約을 締結한 날 또는 會社設立에의 參與에 대한 株主總會(또는 이에 갈음하는 理事會)의 議決이 있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⑥第5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는 者는 申告後 30日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合倂登記, 營業讓受契約의 이행행위 또는 株式引受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期間을 短縮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60日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⑦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에 規定된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자는 第5項에 規定된 申告期間 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⑧公正去來委員會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期間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60日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⑨ (생  략)

第14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등) ① ～ ④ (생  략)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認會計士의 감사의견에 따라 修正한 貸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누구든지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第1項 및 第3項, 第8條의2(持株會社의 行爲制限등)第1項 및 第2項,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列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第1項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第16條(是正措置)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第1項 및 第2項,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第10條의 2(系列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위반한 경우에는 企業結合 當事會社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同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法違反事實의 公表

7.․8. (생  략)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17條(課徵金) ① ～ ③ (생  략)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금액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資本總額을 초과한 負債額

2.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8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第3號 本文․第4號․第5號 또는 同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所有하는 株式의 帳簿價額의 合計額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契約․協定․決意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合意(이하 “부당한 共同行爲”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  략)

6. 商品의 生産 또는 去來시에 그 商品의 종류 또는 規格을 제한하는 행위

7. 營業의 主要部門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會社등을 設立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第21條(是正措置）公正去來委員會는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는 부당한 共同行爲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22條(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共同行爲를 행한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10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第22條의2(신고자등에 대한 減免)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第21條(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第22條(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생  략)

<신  설>

第24條(是正措置）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不公正去來行爲의 중지,  契約條項의 削除,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第27條(是正措置）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1條(是正措置）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44條(委員의 除斥․忌避․回避)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생  략)

2. 자기가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法律․경영등에 대한 諮問․顧問등으로 있는 사건

3. ～ 5.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등) ① ～ ④ (생  략)

⑤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調査와 관련하여 金融去來關聯情報 또는 資料(이하 “金融去來情報”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資金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金融去來情報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金融機關의 長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去來者의 人的事項

2. 使用目的

3. 요구하는 金融去來情報의 내용(不當支援行爲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의 金融機關과의 不當支援行爲와 관련된 金融去來情報에 한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이 公正去來委員會에 金融去來情報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金融機關은 金融去來情報를 제공한 날부터 10日이내에 제공한 金融去來情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者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⑦公正去來委員會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에 대하여 金融去來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記錄하여야 하며 金融去來情報를 요구한 날로부터 3年間 同記錄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去來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그 資料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第55條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①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期間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② ～ ⑥ (생  략)

第55條의6(課徵金 還給加算金) (생  략)

第56條(損害賠償責任) 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그 被害者에 대하여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들어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

第57條(損害賠償請求權의 裁判上의 主張制限등) ①第56條(損害賠償責任)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裁判上 主張할 수 없다. 다만, 이는 民法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 本文의 損害賠償請求權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에는 時效에 의하여 消滅된다.

第66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憶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2. (생  략)

3.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第1項 各號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 10. (생  략)

② (생  략)

第6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憶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2.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3. ～ 5. (생  략)

6.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6項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第69條(罰則) ①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8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第69條의2(過怠料)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億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億원 이하, 會社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 또는 從業員 기타 利害關係人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千萬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11條의2(大規模內部去來의 理事會 議決 및 公示)의 規定에 의한 理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公示한 者

2.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同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 8. (생  략)

② ～ ⑥ (생  략)

2002. 1. 26. 法律 第6651號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부칙

제2조(유효기간)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第2條(定義)------------------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사업관련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그 사업내용이 당해 자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2. ～ 9. (현행과 같음)

第5條(是正措置)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을 정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

1. ----------------------- -------------------------------------------------------------------------------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로 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단,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자회사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나 국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로 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단,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를 자회사로 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단,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단,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4. ----------------------- --------------------------------------------------------------------------------------------------------------------------------------------------------------------------------------------------------------------.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 --------------------------------------------------------------------------------------.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단,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단,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단,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단,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⑤------------------------

------------------지주회사 ․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 ①자산총액․재무구조․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당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3. (현행과 같음)

4. 이사의 선임방법,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

1.․2. (현행과 같음)

3. ----------------------- ------------------------- ---------------------------------------------------------------------------------------------------------------------------------------------------------------------------------------------------------------------------------------------------------------------100분의 15를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사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회사(이하 “비상장회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최대주주,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영업양ㆍ수도,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공시사항 중 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공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법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후에 당해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때에 당해 회사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③------------------------  -------------------------------------------------동항제1호 또는 제5호---------- ---------------------------.

1.․2. (현행과 같음)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 -----------------------------------------------------------------------.

⑥------------------------ -----------------------------------------------------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

⑨--------------제8항----- -------------------------------------------------------------------------------------------------------------------------------------------------------------90일--------------- -------------------.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第14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회사(단,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는 회사 또는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4항, ---------------------- ---------------------------------------------------------------------------------------------------------------------------------------------------------------------------------------------------.

② (현행과 같음)

第16條(是正措置) 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동조제7항의--------------------------------.

1. ～ 5. (현행과 같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8.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의 ------

--------------------------------------------------------------------------------------.

제17조(課徵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을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당해 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제4호․제5호 또는 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시한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 ----------------------------------------------------------------------------------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합의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상품 또는 용역----------- --상품 또는 용역---------- ------------

7. -----------------------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1條(是正措置)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第22條(課徵金) --------------- ---------------------------------------------------------------------------------------------------- 100분의 10을--------------- ----------------------------------------------------------------------20억원 -----------------------------------------------.

第22條의2(신고자등에 대한 減免) ①------------------------ ------------------------------------------------------------------------------------------------------.

1. (현행과 같음)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제보자에 대한 보상)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당시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4條(是正措置)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第27條(是正措置)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第31條(是正措置)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第44條(委員의 除斥․忌避․回避)  ①------------------------ ----------------------------------.

1. (현행과 같음)

2. -----------------------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  ---------------------

3. ～ 5. (현행과 같음)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③ (현행과 같음)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로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⑩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의 이행 또는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②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제55조의6(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①--------------------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현행 제55조의6과 같음)

第56條(損害賠償責任) ①--------

----------------------------------------------------------------------------------------------------------.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손해의 성질상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第66條(罰則)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 ---------------

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68條(罰則) ---------------- -------------------------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

3. ～ 5. (현행과 같음)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7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第69條(罰則) 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9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69條의2(過怠料) ①---------- ---------------------------------------------------------------------------------------------------------------------------------------------------------------------------------------------------------------------------------------------------.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 ----------------------------------------------

2. -----------------------  -------제6항-------------- ------------------------------------------------------동조제7항-------------- -----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2002. 1. 26. 法律 제6651號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부칙

<삭  제>

제4조(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 위반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시한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 .  . 法律 第   號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단서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단서제3호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으로서 이 법 시행후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제5항․제7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결합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된 기업결합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