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ㅇ 일괄입찰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도록 개정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 삭제

당 초 (조달청 시설총괄과-7477, 2010. 9. 27)	개 정 (조달청 시설총괄과-2254, 2012. 4. 2)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일반조건 제44조에 따른다. 이 때에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잔여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이 100분의 30을 초과한 때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실시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30%이상 지연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삭 제>

ㅇ 설계비 보상은 기획재정부 예규 준용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1조 제2항 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설계비 보상 관련내용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대안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근거 및 당해 공사예산의 2%내에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명시

당 초 (조달청 시설총괄과-7807, 2011. 12. 28)	개 정 (조달청 시설총괄과-2254, 2012. 4. 2)
제31조(입찰취소)①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이후에 입찰을 취소한 경우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 보상대상자가 있는 경우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에 대하여는 입찰시 제시한 설계비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이전까지 완료된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자료를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발주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계비 보상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1조(입찰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