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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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90  호

시행일자 : 1999.  5.  2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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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99.5.25) 되었기 그 주요내용을 안내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9.6.4(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www.scak.co.kr) 자료실에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처 : 서울시회 진흥부 - FAX : 515-3057, 545-1761)

ㅇ상호:

ㅇ대표자:           (인)

ㅇ담당자:

-부서/직위:

-전화번호:

개 정 안	회 원 사 의 견	이 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등록

ㅇ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건설업 등록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2조 제8호)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당해 국가에서 법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법에서 외국인의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에 따른 절차보완

ㅇ 건설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45일→30일)(안 별지 1호서식)

ㅇ 건설업등록 공고방법 변경(안 제8조)

- 협회발행 일간지(일간건설)를 삭제하고, 관보·일간신문·시도 발행 공보에만 게재토록 함

ㅇ 건설업등록수첩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절차 등 마련

(안 제9조제2항)

-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는 종전과 동일

·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변경시 관련서류 첨부하여 변경신청함

- 절차 : 신청서 → 시·도지사 접수 → 대장정리→ 수첩기재 → 교부

※ 시·도지사에 변경신청서 제출

□ 건설업의 양도 등

ㅇ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절차를 정함(안 제18조∼제20조)

( 법 제17조에서 건설업양도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위임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한 것임)

- 양도신고서의 제출처를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함

- 양도신고서 첨부서류의 일부 변경

·(추가) 건설업양도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삭제) 건설공사의 현황, 하도급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

※ 양도계약서 사본, 공제조합의견서, 발주자의 동의서 등 기타서류는 변동 없음.

- 양도공고 방법 및 공고사항은 현행과 변동 없음

※ 양도공고는 □협회 발행 일간지□에도 할수 있으므로, 건설업등록공고(안제8조)의 경우 관보 등에만 게재하도록 개정된 것과 차이가 있음.

- 양수인의 등록기준 부적합등의 경우 시·도지사는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건설업양도의 신고제 전환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45일→10일)

- 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하여도 현행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함

※ 내용상 변동없음

ㅇ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이 합산되는 포괄적 양도의 범위 확대

(안 제18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

-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제3호)

□ 건설공사대장 제도 보완

ㅇ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의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확인,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별지제24호)

※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

□ 시공능력 평가방법 등

ㅇ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안 제22조)

※ 현행과 내용상 변동 없음

ㅇ 시공능력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시공능력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건교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전문분야별로 평가(제1항)

- 시공능력평가요소는 현행과 같음(현행 시행령 제27조제3항)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의함(제2항)

※ 시행규칙 별표1, 2(시공능력 평가방법) 삭제

- 하도급등의 경우 실적합산 방법중 변경사항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실적을 당해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6항 제4호)

ㅇ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시공능력 등 기재(안 제24조제2항, 제25조)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업무는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권한위탁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위탁기관을 명시함(본회의견 반영)

※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등 기타사항은 변동없음

□ 건설공사 하도급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공사에 참여케 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안 제26조)

-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서 서식 제정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금액이 상향조정(10억 → 20억) 됨에 따라

하도급비율 조정(안 제27조제1항)

- 20억∼30억원 : 20%,	30억원 이상 : 30%

※ 의무하도급 적용제외사유(제2항)는 변동없음

□ 등록증 등의 수수료(안 제38조)

ㅇ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신청자와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수수료

-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본회의견 반영)

ㅇ 수수료 규정 삭제

-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등의 경우 ※ 인가제 폐지에 따른 조치임

□ 기  타

ㅇ 시공참여자의 범위(제1조의 2) 규정 신설

※ 현행과 내용 동일

ㅇ 법 개정에 따른 규정 삭제

- 건설업 면허갱신 신청서(제7조)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14조, 제15조)

- 건설공사 착공신고의 통보(제17조)

·건축허가관청이 착공신고 중 도급공사 사항을 국세청장에 통보토록 하였으나 법 규정(제15조제3항) 폐지에 따라 삭제조치

- 시공관리대장의 작성 통보(제30조)

- 건설공사의 표지(제32조)

ㅇ 과태료 등의 징수절차(제39조) 규정 삭제

※ 규제적 조항 정비차원에서 삭제한 것임

□ 부  칙

ㅇ 시행일(안 제1조) :  공포한 날

ㅇ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안 제3조)

- 2000. 7.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함

ㅇ 의무하도급 규정의 적용례(안 제4조)

- 변경된 의무하도급비율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