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과 재실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방화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가 많은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 (안 제15조제6항 개정)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나.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조제2항 개정)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를 “적용하는 경우 : 3층 이상(제5항제2호,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가설건축물(다만,”으로, “경우”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계단실부분ㆍ복도”를 “계단실ㆍ복도”로,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를 “승강장 및 승강로”로, “구획된 부분”을 “구획된 부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의 설치를 위한 공간은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제5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간 경계벽, 영유아실 간 경계벽 및 임산부실과 영유아실 간 경계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20조제5항------------------------------------------------------------------------------.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가. ----------------- 적용하는 경우 : 3층 이상(제5항제2호,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가설건축물(다만, -------------------------------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단서 신설>	3. 계단실ㆍ복도------------ 승강장 및 승강로--------------------------------- 구획된 부분. 다만, 당해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의 설치를 위한 공간은 제외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생 략)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
가·나···거 (생 략)	가·나···거 (현행과 동일)
<신 설>	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신 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간 경계벽, 영유아실 간 경계벽 및 임산부실과 영유아실 간 경계벽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