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조달청은 등급별 수주기회 불평등 해소 및 하위등급 업체의 실적보완 기회 확대를 위해 유자격자 명부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 등급별 등록업체 수와 발주물량을 감안, 배정규모 일부 조정

◦ 해당등급 이하 구성원 합산지분율 요건 완화(80% → 70%이상)

3. 신․구조문 대비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현행

개정(안)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 생략 >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 현행과 같음 >

2. 등록내용

등급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	∼1,200	∼6,000
2	1,700∼950	1,200∼950	6,000∼1,200
3	950∼550	950∼550	1,200∼600
4	550∼400	550∼400	600∼330
5	400∼220	400∼220	330∼200
6	220∼140	220∼130	200∼120
7	140∼고시금액	130∼고시금액	120∼고시금액

2. 등록내용

등급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400	~1,200	~3,500
2	1,400~900	1,200~700	3,500~1,400
3	900~550	700~450	1,400~700
4	550~350	450~300	700~350
5	350~220	300~190	350~200
6	220~140	190~130	200~120
7	140∼고시금액	130∼고시금액	120∼고시금액

3. 등록 및 운용기준

< 중간생략 >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3. 등록 및 운용기준

< 중간생략 >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70%이상이어야 한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행	개정(안)
제6조(공동계약) ③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제6조(공동계약) ③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7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