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 운 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71호, 2010.1.25.공포, 2010.7.26.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 계약추정제도의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방법, 기술자료의 정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시 벌점기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 등을 정하고,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제8항 신설)

1) 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 정의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기술자료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1)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으로 ①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 ②하도급 대금 ③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④위탁을 한 원사업자와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 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통지와 회신의 방법, 주소, 양식에 관하여 규정

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추가(안 제3조의3 제2항 개정)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을 이행하고자 하는 원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서를 통해서는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2) 원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2)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

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명단 선정기준 및 명단공표심의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표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하고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회를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위원 각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는 등

마.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추가(안 제3조 제1항 8호 신설)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시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아 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생

2)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포함

3)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위반 사항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법위반 여부 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 2 개정)

1) 신규제도와 원사업자의 새로운 의무규정이 도입되어 그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

2)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통지 의무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서면발급의무 규정(제3조) 중 법위반여부와 무관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규정(제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은 법 위반 적용 법조에서 제외

사. 벌점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3 개정)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벌점산정의 기산일과 벌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벌점규정을 정비할 필요

2) 벌점산정의 기산일 규정을 신설하고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금결제우수업체인 경우, 전자입찰우수업체인 경우 등의 벌점 경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완화하며, 벌점 경감기준 중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3대 가이드라인’ 관련 벌점 경감기준을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 경감 기준으로 대체 등

3) 벌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 삭제(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삭제)

1)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할 필요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 규정(제8조부터 제13조까지)과 ‘거래가 끝난 날’의 의미 규정(제6조)이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2.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자료

제2조의2와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탁내용의 확인) ①법 제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 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위탁을 한 원사업자와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5. 그 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

제2조의3(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통지와 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회신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내용증명

2.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지는 원사업자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원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신은 제2조의2 제4호의 수급사업자 주소 또는 수급사업자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로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제3조의3 제2항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삭제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②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⑦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시 공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주소로 한다.

⑧ 법 제25조의4 제5항의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별표2 제2호 가목 (1)위반행위 요형별 부과점수 제3호 중 “법 제3조”를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11호를 12호로, 12호를 13호로, 13호를 14호로, 14호를 15호로, 15호를 16호로, 16호를 17호로, 17호를 18호로, 18호를 19호로, 19호를 20호로, 20호를 21호로, 21호를 22호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1호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의 유형	적용법조	부과점수
11.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등	법 제12조의 3	60

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별표 3. 제1호 다목 중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역산한다.”을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년도 1월1일부터 역산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 제1호 중 “법 제3조를”을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하고 제5호 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가목 제2호에 “다만, 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만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4호 중 “현금결제 우수업체”는 “직전 사업년도 기간동안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이때 현금결제비율은 “현금결제비율 = (현금에 의한 결제액/총 하도급대금결제액)×100”로 산정하고 결제액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결제액으로 한다.”로 하고 가)목 중 “100%”는 “현금결제비율 80%이상 ”으로 하며 나)목 중 “90%이상 100%미만”은 “현금결제비율 60%이상 80% 미만”으로 한다.

별표3. 제3호 가목 제5호 “전자입찰 우수업체”는 “직전 사업년도 기간동안 전자입찰 우수업체인 경우, 이때 전자입찰비율은 “전자입찰비율 =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100”로 산정하고 하도급계약금액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일의 직전사업년도의 연간 하도급계약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가)목 중 “80%이상”은 “전자입찰비율 80%이상”으로 하고 나)목 중 “60%이상 80%미만”은 “전자입찰비율 60%이상 80% 미만”으로 한다.

별표3. 제3호 가목 제6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직전 1년 동안「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 결과가 양호 등급 이상인 경우

가. 최우수 : 3점

나. 우수 : 2점

다. 양호 : 1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  략)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2.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자료

<신  설>

제2조의2(위탁내용의 확인) ①법 제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 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위탁을 한 원사업자와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5. 그 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

<신  설>

제2조의3(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통지와 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회신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내용증명

2.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지는 원사업자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원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신은 제2조의2 제4호의 수급사업자 주소 또는 수급사업자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로 한다.

<신  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조 (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7. (현행과 동일)

8. < 신  설 >

제3조 (서류의 보존) ①---------------------------------------------------------------------------------------------------------------------------------------------------------------------------------------------------------------------------------------------------------------.

1. ~7. (생략)

8.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생략)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주택법」에 의한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주택법」에 의한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제6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 본문 및 단서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삭  제>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위원의 위촉) 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단체)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삭  제>

제10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2조 (분쟁의 조정등) ①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 13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3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 다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신  설>

②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신  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⑦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시 공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주소로 한다.

<신  설>

⑧ 법 제25조의4 제5항의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2. (생 략)
3. 서면교부․보존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조	80
4.~10. (생 략)
<신 설>
11.~19. (생 략)
20. 법 제16조를 위반한 때 가. ~나. (생 략) 다. <신 설>	법 제16조	40
21. (생 략)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2. (현행과 동일)
3. 서면교부․보존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80
4.~10. (현행과 동일)
11. 기술자료제공 강요 금지 등	법 제12조의 3	60
12.~20. (현행 11.~19.와 동일)
21. 법 제16조를 위반한 때 가. ~나. (현행과 동일) 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	40
22. (현행 21.과 동일)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 4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 나. (생  략)

다. “누산점수”란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 직전 3년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 4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 나. (현행과 동일)

1. 다.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년도 1월1일부터 역산한다. -------------------------------------------------------------------------.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생  략)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4) (생  략)

5) 그 밖의 위반: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현행과 동일)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2)~4) (현행과 동일)

5) ------------------------- ---------------------------- --,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단서 조항 신설>

가) 나)  (생  략)

3.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동일)

2) -------------------------------------------------------------------------------------------------------------------------------------------------------------------------------------------------------------------------------------------------------------------------------------------------------------------- 다만, 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만 인정한다.

가) 나) (현행과 동일)

4) 현금결제 우수업체

가) 100% : 1점

나) 90%이상 100%미만 : 0.5점

4) 직전 사업년도 기간동안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이때 현금결제비율은 “현금결제비율 = (현금에 의한 결제액/총 하도급대금결제액)×100”로 산정하고 결제액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결제액으로 한다.

가) 현금결제비율 80%이상 : 1점

나) 현금결제비율 60%이상 80%미만 : 0.5점

5) 전자입찰 우수업체

가) 80% 이상 : 1점

나) 60%이상 80% 미만 : 0.5점

5) 직전 사업년도 기간동안 전자입찰 우수업체인 경우, 이때 전자입찰비율은 “전자입찰비율 =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100”로 산정하고 하도급계약금액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일의 직전사업년도의 연간 하도급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 1점

나) 전자입찰비율 60%이상 80% 미만 : 0.5점

6)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6) 직전 1년 동안「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 결과가 양호 등급 이상인 경우

가. 최우수 : 3점

나. 우수 : 2점

다. 양호 : 1점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연 락 처	(02) 2023 - 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