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1. 11. 11.] [환경부고시 제2021-232호, 2021. 11.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소수”란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CAS 57-13-6)으로 제2호의 촉매제와 제3호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촉매제”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 ① 요소수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용도별 요소수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당일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당일 생산량

3.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4. 당일 재고량

5. 당일 직접 사용량

6.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요소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나. 당일 사용량, 재고량

7.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계획

8. 그 밖에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요소수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용도별 요소수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당일 수입량, 수입처, 수입단가

2.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3. 당일 재고량

4. 당일 직접 사용량

5. 향후 2달간 수입 및 출고계획

6. 그 밖에 수입업자의 수입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생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생산업자에게 생산량, 출고량, 공급 목적지, 재고량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수입업자에게 수입량, 수입처, 공급 목적지, 재고량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보유한 업체에게 출고량 및 공급 목적지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가 요소수를 생산, 수입 및 출고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인력 지원, 수입처 발굴, 운송, 신속 통관 등 물적·인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판매업자의 신고) 요소수 판매업자(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용도별 요소수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당일 입고량, 입고처, 입고단가

2. 당일 판매처별 판매단가, 판매량

3. 당일 판매처별 재고량

4. 당일 직접 소비량

5.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입고 및 판매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및 판매처 등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촉매제의 분배를 위하여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촉매제에 대하여 구매자가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이하 이 조에서 “구매가능량”이라 한다)을 차종별로 제한하거나 직접 차량에 촉매제를 주입하여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판매처는 제2항에 따른 구매가능량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신분증·차량등록증·차대번호·촉매제 보유량 등을 통해 구매자가 촉매제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개인별 구매량, 구매일시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⑤ 구매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구매한 촉매제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제7조(수출 제한) ① 요소수의 국외 수출은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소수의 생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요소수의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신고 현황의 통보) 환경부장관은 요소수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제9조(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 ① 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촉매제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판매계획에 따라 판매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21-232호, 2021. 11.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7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요소수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소수 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요소수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정부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