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13호, 2011.12.16, 일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 일부개정]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 수행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감리원 결격사유 발생 사실보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발주청 또는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청 또는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 또는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 - - - - - - - - - -
4. 사진 1장	4.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진 1장
6.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 경력 또는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7.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신 설>	8.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 제6조의4제5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② - 제6조의4제1항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14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 제30조제1항제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6조(신기술 지정신청서) - 제39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이하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상용역의 개요 2. 시정 사항 3. 시정 기한 4. 불이행 시 처분 사항 ③ 발주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용역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용역완료 전까지 시정지시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지시의 내용 및 그 반영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건설업자등의 벌점 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	1. - - - - - - - - - - - - - - - - - 등 용역 및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감리	2. - - - - - - - - - - - - - - - - - - - - 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벌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벌점-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 - - - - - - - - - - - - - 벌점 - - - - - - - - -.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벌점 - - - - - - - - - - - - - 벌점- - - - - - - - - - - 벌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부실시공현장 표지판) 영 제7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제30조(부실시공현장 표지판) - 제71조제3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계도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2. - - - - - -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