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 국토위 권영진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따른 보완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24.12.19)

주요내용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기준 미달시 사용검사권자의 보완시공 지시 의무화(안 제41조의2제6항)

○ 보완시공 완료에도 기준미달시 재 보완시공 의무화(안 제41조의2제7항)

○ 성능검사기준 미충족시 사용검사 제한(안 제41조의2제9항 신설)

○ 국토부 보완시공 가이드라인 충실 이행시 성능검사결과 제출 면제(안 제41조의2제8항 신설)

○ 공공이 공동주택사업의 주체인 경우 의무화 제외(안 제41조의2제15항 신설)

○ 마감재 시공 공정 착수 이전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중간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안 제41조의3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