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설명자료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입법예고(‘18.2.9)·국회 발의(’18.11.2)

- 이에 협회는 의견 제출, 관계 정부부처 방문·협의, 상임위 건의, 의원실 방문 설명, 유관기관(경총 등) 공조 등 적극 대응

- 그 결과 협회 의견을 일부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18.12.27) 및 국무회의 의결(’19.1.9)

※ 협회 의견 반영 사항은 붙임(협회 의견 반영 내용)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도급인(원청)의 책임 및 처벌을 일부 강화를 포함하여 도급인(원청)의 세부적 안전·보건조치 사항 안내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건설업 관련 사항

※ 세부 내용은 첨부의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 제1편 총 칙 》

○ 작업장에서 전반적으로 지켜할 사항을 포함

《 제2편 안전기준 》

○ 제1장(기계·기구 등)*, 제2장(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제3장(전기), 제4장(건설작업), 제5장(중량물 취급), 제6장(하역작업 등), 제7장(벌목작업), 제8장(궤도작업)

* 제11절(컨베이어), 제13절(산업용 로봇)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음

** 제3절(용융고열물 등), 제4절(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5절(건조설비)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음

《 제3편 보건기준 》

○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 제2장(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 제4장(소음·진동), 제5장(이상기압), 제6장(온도·습도)**, 제9장(분진), 제10장(밀폐공간작업),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 제13장(그 밖의 유해인자)

* 제5절(베릴륨제조·사용 작업의 특별조치)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음

** 제4절(보호구 등)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음

※ 제3장(금지유해물질), 제7장(방사선), 제8장(병원체), 제11장(사무실)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