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07. 6

재  정  경  제  부

1. 개정이유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7-116호, 2007. 6.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제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조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절차 보완(안 제15조제2항제2호 마목)

(1) 직접생산여부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현행 공장등록증명서외에 관련법령에 의한 기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마련 등(안 별표2)

(1) 영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 마련 필요

(2)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1월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 규제신설 : 건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전자정부법」 ”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조의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다만, 동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별표 2 제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월

별표 2 제10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년 6월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나. (생 략)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생 략) 3.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 ⑦ (생 략) <신 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 가. ․나. (현행과 같음) 마. 제조의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다만, 동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다]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전자정부법」 -----------------------------------------------------------------------------------------------------------------------------------------------------------------------------------------------------------------------------------------------------------------------. 1.․2. (현행과 같음)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