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부안)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계약 체결 없이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아 처벌하기 위해「주택법 개정안」발의(’20.9.21)

□ 주요내용

ㅇ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부과

(안 제65조제2항 및 제101조제3호의2 신설)

-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게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안 제65조제3항 및 제4항제3호, 제106조제3항제4호의6 신설)

-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 신청 금지

※ 위반시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 무효화 또는 공급계약 취소 가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