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905

시행일자 : 2008. 11. 10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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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안전 1100-96(‘08.11.6)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에 관한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안내문 및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 신고서」.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여행위가 지속되며 이에 대한 불법의식도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각종 건설 및 전기공사 등의 부실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공단에서는 자격증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하여『Clean 자격증 운영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대여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Clean 자격증 운영단』

☞ 자격증대여행위 신고센터 : ☎ 02-876-8322 ~ 4(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 공단 홈페이지 불법대여신고센터 : www.hrdkorea.or.kr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9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회원관리팀)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빌딩 15층 (우 150-722)	Tel 02) 2670-7121 Fax 02) 2679-4266	건설분야 중 측량 관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1 Fax 02) 581-4258	전기분야
한국소방공사협회 (www.e-kfca.or.kr) (자격관리과)	서울 서초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우 137-818)	Tel 02) 3471-4216 Fax 02) 3471-4287	소방분야

<서식>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서
신 고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 번호			기타 연락처
대여받은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이름
	주 소
	전화번호			관계자 이름․전화
대여자격	종목명칭			자격취득시기	년 월
대여경위	*인터넷 이용시 해당 사이트명(블로그,카페 등 포함) *알선자를 통한 경우 연락처 등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
대여조건	받은금액
	회사의 서류상 월급여액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기타 조건
대여기간
대여시 신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기타
대여시 연령	만 세
불법대여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불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본 건 외에 불법대여 적발시 누적되어 처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신분증 사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부). 2008. . . 신고자 : (서명)

※ 대여업체가 여러 곳이거나, 대여경위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