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주요내용

ㅇ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 구체화 (안 제4조제4항 신설)

-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유 구체화

·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내용 반영, 계산착오·오기·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 수정,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용 10% 이내 범위에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