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제32회「건설계약클레임 실무」실시(안)

1. 목  적 : 건설공사의 계약체결단계에서 준공 및 하자보증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과 계약관련 클레임 발생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하도급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

2. 교육일시 : 2010. 10.26(화)∼28(목), 3일간(23시간, 전일교육)

3. 장  소 : CAK 건설인재교육센터(논현동 건설회관 1층)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훈련대상

ㅇ 건설관련 실무자, 기업법무팀 실무자, 변호사

ㅇ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5. 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교육훈련비(수강료)

ㅇ 회 원 사 : 1인 350,000원,  비회원사 : 1인 420,000원

7.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인적자원개발팀

- 직통 T(02)3485-8254    FAX (02)3445-7363

ㅇ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입금기준, 60명(확정후 유선통보)

ㅇ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143-13-08778-7(외환은행 논현동지점)

※ 교육비 입금후 수강신청 취소시는 교육실시 3일전 통고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 계산서 발급은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교육이수  마지막 일자로 발행하오니 참고바람.

※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자  변경을  요할시는  교육실시  3일전까지 통보바람.

8. 교육훈련내용(강사) 및 일정표(붙임 2참조)

9.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납부업체

- 지 원 금 : 교육훈련비의 30% 내외

ㅇ 지원금 신청절차

- 교육훈련 종료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비용지원 신청

․제출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계산서․이수증 사본 첨부)

10.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참조

ㅇ 협회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교육 → 건설교육 공지사항 □클릭□

붙 임 : 1. 교육훈련내용(강사), 일정표, 교육장 약도  1부.

2. 훈련위탁계약서  1부.  끝.

ㅇ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 건설계약클레임 실무 가. 교육목적 : 건설공사의 계약체결단계에서 준공 및 하자보증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과 계약관련 클레임 발생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하도급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 ․교육방법 :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 교육 - 실제 Case를 통해 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교육실시 ․교육대상 : ㆍ건설관련 실무자, 기업법무팀 실무자, 변호사 ㆍ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1. 건설계약의 이해		-계약의 성립요건 -발주 System -국가계약의 체결 및 이행 -설계시공일괄공사의 이해 -턴키공사의 법률상 쟁점			4	이종수 대표 ((주)리가피씨엠)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해설과 분쟁사례		-하도급법의 이해 -하도급 분쟁사례			3	안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담)
	3. 도급계약 실무		-공동(분담)이행 방식의 이해 -공동(분담)이행 계약조건 -공동수급체의 성질과 법률상 쟁점			1.5	김사청 소장 (법무법인 산경 건설법무연구소장)
	4. 민간·공공사업형태에 따른 분쟁유형		-도시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공공공사 분쟁유형 등			3.5	상 동
	6. 계약금액조정의 쟁점과 실무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4	고형진 연구위원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7. 건설클레임 관리		-건설클레임 관리실무 -일반공사 클레임 사례 -설계시공일괄공사 분쟁 사례			4	황문환 박사 (법무법인 산경)
	8. 건설중재 및 분쟁해결사례		-건설중재, 분쟁예방 -중재분쟁판정의 최근 경향			3	서정구 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계					23

건설계약클레임 실무 세부일정표

건설계약클레임 실무
일차	1차 교육	강의시간	교육 시간	교과명	강사 (소속)
1일차	10.26(화)	08:5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3:00	4	건설계약의 이해	이종수 대표 ((주)리가피씨엠)
		13:00∼14:00		<중식>
		14:00∼18:00	4	계약금액조정의 쟁점과 실무	고형진 연구위원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2일차	10.27(수)	09:00∼12:00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해설과 분쟁사례	안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담)
		12:00∼13:00		<중식>
		13:00∼18:00	1.5	도급계약 실무(민간,공공)	김사청 소장 (법무법인 산경 건설법무연구소장)
			3.5	민간·공공사업형태에 따른 분쟁유형
3일차	10.28(목)	09:00∼12:00	3	건설중재 및 분쟁해결사례	서정구 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중식>
		13:00∼17:00	4	건설클레임 관리	황문환 박사 (법무법인 산경 건설클레임연구소장)
계			23

교육장 안내도

<CAK 건설인재교육센터(논현동 건설회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