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BTL사업 공사비 부족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 BTL사업 공사비 부족 실태 조사	/6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BTL 사업의 공사비 부족이 심각해졌다는 판단 아래, 교육시설 BTL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BTL 사업의 공사비 부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기업 및 사업의 평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내주신 응답은 BTL 사업의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처리 등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조사는 개별 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수행 중 혹은 완료된 사업이 2건이시면, 2개의 설문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번창과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 09.

회신 및 문의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성유경(02-3441-0881, chj@cak.or.kr)

회신기간 : 2024년 9월  13일 18:00 까지

Part I. 수행사업 일반사항

※ 해당 항목에 V표시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최근 수행하신 BTL사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해있습니까?

시설유형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생활관 □기타( )
사업고시일	( 년 월)
실시협약일	( 년 월)
공사기간	(착수) 년 월 ~ (준공) 년 월
총사업비(불변)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300억 이상~400억 미만 □400억원 이상
연면적	( )㎡
공사유형 (중복선택 가능)	□신축 □개축 □리모델링 □기타 ( )

【2】 해당 사업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     )

① 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 이전        ② 실시계획 승인(착공) ~ 준공

③ 운영단계                              ④ 기타 (                           )

Part II.  수행사업의 공사비 현황

【3】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체결 시점 이후에 공사비 및 부대비가 증가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이동

【4】 수행사업의 공사비 변동 현황은 어떠합니까?

※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실시협약체결시점 공사비	( ) 백만원/ VAT 미포함
현 시점에서 추정되는 준공 공사비	( ) 백만원/ VAT 미포함

【5】 제안서 작성시 예상하였던 공사비는 어느 시점에 크게 증액되었습니까? (     )

①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시점

②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시점

③  공사기간 (착공~준공)

④  기타 (                           )

【6】 실시협약체결 시점에서 예상하였던 공사비 및 부대비 중, 가장 증액이 컸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건축 ② 전기 ③ 통신 ④ 소방 ⑤ 설계 ⑥ 감리 ⑦ 철거 ⑧ 대체시설비 ⑨ 기타 ( )

【6-추가 질의】 가능하시다면, 비용 증가의 상세 내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TL사업 건설비 실태 정보로서, 개별 사업이 아닌 평균값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항목		실시협약체결 시점 금액	현재(24년 8월) 예상 준공 금액
건설비	건축	원	원
	전기	원	원
	통신	원	원
	소방	원	원
	설계	원	원
부대비	감리	원	원
	철거	원	원
	대체시설비	원	원
기타 ( )		원	원
- 제경비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 VAT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7】 해당 사업에서 위와 같은 비용 증가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 미반영

②  발주처의 공사비 누락 및 과소 산정

③  시행사의 초기(제안서 작성 시점) 견적 실패

④  건설단계 주무관청의 불합리한 요구사항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과도한 성능향상 등)

⑤  예상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급등

⑥  기타 (                                        )

【8】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 반영 여부에 대한 상세 질문입니다.

해당사업 가격산출시점		( 년 월)
해당사업 고시시점		( 년 월)
해당사업에 적용된 교육부 시설단가 연도		( 년)
교육부 시설단가 적용 시점의 적절성 여부		□ 적절했다 □ 부족했다
	부족했다고 응답하신 경우, 부족 이유	예) 시설단가는 연초에 고시되나, BTL사업은 연말에 고시되어 1년 가까운 물가변동 미반영
해당 주무관청명

【9】 향후 BTL사업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Part III.  수행사업 건설단계 발생 문제

【10】 해당 사업 수행 중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 14번 문항으로 이동

【11】 해당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발생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①  계약변경이 요구되는 공사 또는 계약사항이 아닌 추가공사의 강요

②  발주자 귀책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 전가

③  공사 여건 변화, 민원 등 돌발변수 대응에 필요한 발주자 역할 비협조

④  기타 (                                        )

【12】 해당 사업 건설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예시)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성능 인증의 추가 요구

【13】 건설단계에서 경험하신 발주자(주무관청)의 불합리·불공정한 요구사항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BTL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역량 부족

②  총사업비 증액이 어려운 제도적 환경

③  주무관청의 업무 관행

④  관련 지침이 없거나, 모호

⑤  기타 (                                                                   )

Part IV.  기타 사항

【14】 BTL사업에서 점차 재무적투자자를 찾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사업의 자금조달 비중을 적어주세요.

금융기관	시설운영업체	건설사	기타	합계
%	%	%	%	100%

【15】 BTL사업에서 점차 재무적투자자를 찾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재무적 투자자들 외면

②  BTL사업 등 민자사업 정부규제의 까다로움 ☞ 【14-추가질의】 답변 요청

③  금융기관 자체 규제의 까다로움            ☞ 【14-추가질의】 답변 요청

④  기타 (                                        )

【15-추가】 BTL사업에서 재무적투자자의 참여를 막는 규제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 정부 규제
금융기관 자체 규제

【16】 향후 BTL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지침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