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주요내용

(2015.12.29 발표)

□ 경 위

◦ 수주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기준 적용시의 유의사항 및 사례제공을 통해 적정한 회계처리 유도

□ 주요내용

◦ (진행기준 적용 조건)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적절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계약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진행률 측정 방법) 투입법(예: 추정총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과 산출법(예: 수행한 정도 조사, 물리적 완성비율) 가운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 진행률이 외부전문가 확인 진행률이나 발주처에 보고한 공정 진행률과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공사 관련 환경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진행률 산정 시 특히 유의해야 함

◦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 원가)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한다면 공사 수행정도에 기여하는 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

- 하도급자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사 수행의 비효율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원가는 진행률 산정할 때에 제외해야 함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보고기간마다 추정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변동을 반영하여 진행률을 산정하며, 추정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면 예상손실을 즉시 인식

◦ (계약수익 추정치의 변동) 계약수익이 공사변경, 보상금 등에 따라 변동된다면 발주자가 계약금액의 변경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총계약수익에 포함

- 발주자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전이라도 문서화된 증거나 과거 경험, 미래 전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총계약수익에 반영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분쟁이 있거나,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면 총계약수익에 반영하지 말아야 함

◦ (회수 가능성 검토) 진행률에 따라 이미 인식한 계약수익 중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그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

- 공사 진행 중에도 보고기간마다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함

◦ (공시) 추정총계약원가 등 추정치가 변경되면 변경의 내용과 변경의 효과를 공시해야 하고, 추정치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면 관련 내용의 공시를 고려해야 함

◦ (시행일) 적용의견서는 건설계약에 현행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의 사항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위상이 질의회신과 같기 때문에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