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97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전현희ㆍ박지원ㆍ홍기원 문진석ㆍ서영교ㆍ이성윤 김용만ㆍ이학영ㆍ민병덕 장경태ㆍ강준현ㆍ남인순 안태준ㆍ염태영ㆍ김한규 최혁진ㆍ복기왕ㆍ허종식 이용선ㆍ김동아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실제 사업비 조정 기준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방식(BTOㆍ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등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ㆍ투명성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