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개정안(’25.9.5, 박홍배의원)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경영책임자등 범위 확대

- 안전보건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경영책임자로 간주   ※ 노동조합법 개정사항 반영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매출액 2%이내 과징금 부과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3년내 동종․유사 중대재해 2회이상 발생시는 4%이내 부과

- 과징금 체납시 3% 가산금 부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