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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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78호

시행일자 : 2000.  6.  1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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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2000. 4. 6)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가 수급인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을 제정·시행(2000. 5. 29) 하고    정부 각 부처에 동 지침내용을 통보(2000.  6.  1)한 바,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하도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주요내용

□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82%미만인 경우,

- 하도급내용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한 부대입찰 공사에 있어 하도급이 부대입찰 내용과 같은 경우는 제외

□ 하도급심사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비율이 82%미만인 경우 하도급심사에 착수

- 책임감리원이 있는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감리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도급자에게 요구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점수합계가 85점미만인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의 변경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

- 도급자가 하도급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해지 가능(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변경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도급자는 재심을 청구

□ 하도급 심사기준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20), 하도급공사의 여건(20)을 기준으로 심사

·하도급의 낙찰율과 원도급낙찰율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고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동종공사 시공경험이 높을수록, 하도급공사가 쉽고 공사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며

·공사현장 지역업체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

□ 시행일 : 200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