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호협력평가 보완서류 제출 안내

1. 제출서류 확인방법

◦ 협회 홈페이지 중「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안내」(http://siljuk.cak.or.kr)에서 확인

① 업체ID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② 상단메뉴 중 “평가표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 “사실확인서류요청” 클릭

③ 담당자 인적사항 입력 (※인터넷익스플로어상에서 팝업차단을 해지해야 함)

④「2009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 사실확인서류 요청서」화면상의 ”2. 사실확인 서류요청 리스트” 이하 내용 확인

- 평가항목별 제출할 서류 확인 (※ 별도내용이 없는 업체는 기한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

2. 제출기한  : ’10. 4. 19(월) 까지

◦ 기한내 해당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평가항목 “전체” 불인정

사례) 평가항목 중 “하도급실적”에 대해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기한내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 하도급실적(대기업:“30점”, 중소기업:“35점”), 협력관계안정성(“10점”)은 “0”점 처리된

3.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기한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우135-010)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상호협력평가 담당자앞

4. 문 의 처 : 02)3485 - 8242 ~ 6

※개별업체별 “상호협력관계평가 사실확인서류 요청서”상의【담당자연락처】참조

5. 제출시 유의사항

◦ 당초 신청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추가 제출자료(협력업자관리대장, 하도급실적, 지원실적, 공개모집, 경쟁입찰)는 인정되지 않음

◦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되는 자료내용의 확인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해당서류는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할 계획임

◦ 협회 제출시 홈페이지상의 자사「2009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 사실확인서류 요청서」화면 1부를 출력하고, 그 출력물과 사실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6.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작성방법

가.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등

◦ 해당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당시 건설업등록 보유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은 제외됨

◦ 제출서류

㉠해당 협력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등 건설업등록 사실확인확인서류
(예: ’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수첩(기재사항변경이력 포함)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1개의 협력업자에 대해 ㉠,㉡ 을 1Set로 제출할 것

※ [업종, 건설업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공사명, 공종, 계약금액, 하도급계약일, 하도급업체명] 에 붉은 밑줄 표시

나. 하도급실적

1) “하도급실적 확인서류”

◦ 해당 하도급건에 대한 공동도급지분율, 하도급계약일자, 기성액 확인등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

-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제조합, KISCON,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등 해당 관련기관의 신고내용과 대조․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상이로 인해 신청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제 출 서 류
1. 원도급이 ‘단독 도급’인 경우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도급건의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원도급사가 KISCON.net에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하도급사가 KISCON.net에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
2. 원도급이 ‘공동 도급’인 경우 -1), 2), 3)서류 중 어느 하나 (※ 3)의 경우 ㉠,㉡,㉢ Set )	1)하도급사가 해당 하도급건에 대해 KISCON.net에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 2)하도급사가 해당 하도급건에 대해 관련 협회 실적신고한 내역 확인서 (접수확인서 원본) 3)㉠ 공동수급협정서 갑지 사본 (기제출업체는 제출 불필요)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해당 하도급건의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원도급사가 KISCON.net에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 해당 하도급건에 대해 가), 나) 중 어느 하나 가) 하도급사의 2009년도 매출원장 또는 매출내역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나) 대표사의 2009년도 매입원장 또는 매입내역서 (해당부분, 대표사 확인) ※[공사명, 공종, 당년도계약액(지분율명기), 하도급계약일, 하도급업체명]에 붉은 밑줄 표시할 것 - 보완서류상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자사지분율 적용)과 기제출한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을 대조·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입증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2) “홈택스의 부가세신고서”

◦ 자체기장 등으로 기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세신고내역” 과 대조확인함

( → 대조․확인 결과 상이할 경우, 개별업체별로 추가로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화면 출력분 1부

- 2009년1기(예정), 2009년1기(확정), 2009년2기(예정), 2009년2기(확정)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귀속년도별 원장 출력분 4부

※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부가가치세
> 귀속년도: 2009 선택, 서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협력업자 지원실적

1) “경영지원 확인서류”

◦ ’09년도에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협력업자에게 “유·무형으로 재정지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관련 법령에 의해 당연하게 하도급업체에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1. 원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 15일이후 지급 하거나,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업체에 현금지급하는 경우는 지원실적으로 인정 안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2.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면제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실적으로 인정되나, 이경우 해당 하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전체”에 대해 면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단, 공정위 고시기준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았거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등의 경우는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제출서류 (하도급 기성금 선지급 - 사례)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붙임양식(예시) 참조)

㉡ 원도급대금 수령사실 확인을 위한 입급증,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확인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입급증,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확인서류

㉣ 원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해당 협력업체에 지원한 1건에 대해 ㉠ ~ ㉤ 을 1set로 제출할 것

2) “교육지원 확인서류”

◦ ’09년도에 “강사, 시설, 비용”을 수반되어 협력업자에게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 등과 식대비용 등은 교육지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례)

㉠ 강    사

- (외부강사의 경우) 강사료 지급 원천징수영수증
(내부강사의 경우)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 강사 자격증 사본 (강사자격증,기술자 자격증등)

㉡ 교육장소 : 교육장 대관료 영수증, 교육사진 (교육실시 일자 확인)

㉢ 교육내용 : 교육자료

㉣ 교육참석여부 : 교육참석 서명부

⇛ 해당 협력업체에 지원한 1건에 대해 ㉠ ~ ㉣을 1set로 제출할 것

라. “공개모집 확인서류”

◦ 해당 업종별 협력업자를 공개모집에 의해 등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 제출서류

㉠ (협회 또는 자사) 홈페이지 게시물 또는 건설경제 등 일간지 공고문 사본

㉡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사의 “협력업자 선정기준”

㉢ 협력업자 선정에 따른 자사 “내부 결과보고서” 또는 “개별통지서” 등

⇛ 해당 1개 협력업자에 대해 ㉠ ~ ㉢을 1set로 제출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협회 엡스 등)을 이용하여 협력업자를 모집·등록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활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공고문의 공고(등록)일자, 모집분야(공종)]에 붉은 밑줄 표시할 것

- 공개모집 공고물의 공고일자 이전에 협력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불인정

마. “경쟁입찰 확인서류”

◦ 해당 하도급건에 대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업체를 선정, 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 제출서류

㉠ (협회 또는 자사) 홈페이지 게시물 또는 건설경제등 일간지 공고문 사본 또는 입찰참가요청 공문 사본

㉡ 현장설명참가확인서 사본등 하도급 경쟁입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입증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해당 1개 하도급건에 대해 ㉠ ~ ㉢을 1set로 제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협회 엡스등)을 이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활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제출서류에 공고일시(또는 현설일시), 공사명(또는 현장명), 업체명에 붉은 밑줄 표기할 것

- 경쟁입찰 공고물의 공고일이 하도급계약일 최고 2개월이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붙  임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1부 .  끝.

<붙 임>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1. 신청사 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 사 명 (신고번호)						공종
	공사(계약년월) 기간(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계약년월) 기간(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공사진척 및 대금 지급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