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7. 4.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명 재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 .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하며,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추진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도입(안 제43조)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 등이 요구됨

(2) 물품․용역계약 외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와 시공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3)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창의적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고품질시공이 가능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안 제25조제1항제5호)

(1) 시 군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상향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건설 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물품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3)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 지원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

(1) 시험문제 인쇄 등 비밀에 부칠 필요가 있는 문서를 인쇄하거나, 광고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함

(2) 시험문제 및 비밀문서 인쇄 등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하거나,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등의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함

(3) 발주기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계약이 기대됨

라. 대형공사 금액기준 상향조정(안 제95조제1항제1호)

(1) 대형공사 금액기준은 지난 92년도에 정한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현행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함

(3)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업체의 수주확대가 예상됨.

마. 지명경쟁 입찰대상에 물품 구매 및 용역 추가(안 제22조제2호)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자재․물품 및 특정한 위치․구조․성능․효율 등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지명경쟁입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2) 현재 3억원(전문공사 등은 1억원) 이하의 공사 및 1억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1억원 이하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가능토록 함.

(3)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가장 적합한 자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 제74조제2항)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함

(2)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액조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분할계약 적정성의 감사부서 사전검토(안 제77조제2항 신설)

(1)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분할발주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함.

(3)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분할발주 계약을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안 제103조제2항)

(1) 입찰금액이 확정된 이후 계약체결 이전까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2)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 불합리를 개선 하여 계약의 신뢰성 확보

자. 내역입찰 대상공사 금액의 상향조정(안 제15조)

(1) 내역입찰 대상공사 기준은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고 전자입찰의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내역입찰대상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상향조정 함.

(3) 중소건설 업체 의 비용부담 경감 및 입찰절차가 간소화    가 예상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을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10일”을 “7일”로 하며, 동항제2호중 “20일”을 “15일”로 하고, 동조제6항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낙찰자 결정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의 열람·교부 없이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중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을 “제42조제1항 및 제6항 또는 제4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용역계약”을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약”을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시공능력”을 “시공능력”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22조제2호중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25조 각 호와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중 “1억원”을 “2억원”으로, “7천만원”을 “1억원”으로,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공사 또는”을 “공사,”로,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 하고, 동항제6호중 다목을 삭제하며, 동항제8호바목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1. 시험문제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계약․의상(의류)구매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용역계약 등의 경우

하.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 바목 및 사목 동항 제8호 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제26조제1항중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제25조제3호, 제4호, 제6호 가목 내지 라목, 제7호다목·마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제2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제32조 본문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중 “10일”을 “7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10일”을 “7일”로, “20일”을 “15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⑤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중 “제42조제1항 본문”을 “제4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제37조제3항제5호중 “조합”을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⑧제1항 및 제6항·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의한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2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제1항중 “물품․용역계약”을 “물품․용역계약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계약”으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방자치단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위원회는 각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⑩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제1항중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2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7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42조제1항 단서”를 “제42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1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를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로 하고,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서 정한 율을 의미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를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제6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제67조제1항 전단중 “14일”을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14일”을 “7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계약담당자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항에 따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을 “제1항 내지 제7항은”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등(지방자치단체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77조 각 호와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제83조중 “설계․감리 및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를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제1항 전단중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중 “계약이행(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이 영 제42조의1 제2항에 의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입찰”을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제1항제1호중 “1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를 “실시설계서”로, “당해 설계서상의”를 “해당 실시설계서상의”로, “설계서상의”를 각각 “실시설계서상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3조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제2항제3호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0조제1항중 “4인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을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8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2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중 “50억원”을 “70억원”으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4호의2․제6호․제10호․제11호․제14호․제14호의2․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대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생 략)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②----------------------------------------------------------------------------------------------------------------------------------------------------------------------------------------------------------------.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품질저하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을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③과 같음)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생 략)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100억원 --------------------------------------------------------------------------------------. 다만, 낙찰자 결정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생 략)	⑤------------------------- ---------------------------------------------------------------------------------------------------------------------------------------------------------------------. 1. ------------------------- 7일 2. ------------------------- ---------------15일 3. (현행과 같음)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 ---------------100억원------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 ---------------------------------------------------------------------100억원------ --------------------------- -------------------------------------------------------------------------------------------------하여야 한다.
<신 설>	⑧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의 열람·교부 없이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와 5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③ (생 략)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제1항 및 제6항 또는 제43조의 규정-----------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1. ------------------------- -------------------------------------------------------------------------------------------------------------------------------- 시공능력-------------------------------------------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8.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8.「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명경쟁입찰의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다. 1. (생 략)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3.～9. (생 략)	제22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 1. (현행과 같음) 2. -------------------------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9. (현행과 같음)
<신 설>	10.「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자. (생 략)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파. (생 략) <신 설> <신 설>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나. (생 략)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라.～사. (생 략) 7. (생 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마. (생 략)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아. (생 략) <신 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현행과 같음) 1의1. 시험문제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4. ------------------------- ---------------------------------------------------------------------------- 가.～자. (현행과 같음)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계약․의상(의류)구매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용역계약 등의 경우 카.～파. (현행과 같음) 하.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5. ---------------------------------------------2억원----------------------------------------1억원------------------------------------------------------------------------------------------------------------------------------------------------8천만원----------공사,----------------------------------------------------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사.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 --------------------------------------------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 사.～아.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 바목 및 사목 동항 제8호 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호, 제4호, 제6호 가목 내지 라목, 제7호다목·마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등) ①-------------------------------------------------------------------------------------------------제2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경우에는--------------------------------------------------------------.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3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6호다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3조제1항------------------------------. <단서삭제>
제33조(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33조(입찰공고) ①-----------------------------------------------------------------------------------------------------------------------------------------------------------------------------------------------------------------------------------------.
<신 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7일--------------------.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신 설>	③-----------------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1. ------------------------- 7일 2. -------------------------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⑤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16. (생 략)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1.～3. (현행과 같음)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4의2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 ------------(제42조제1항 및 제2항--------------------- ----------------------------------------------------------------------- 7.～16.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4. (생 략)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6.․7. (생 략) ④ (생 략)	③------------------------- -------------------------------------------------------------------------------------------------------------------. 1.～4. (현행과 같음) 5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 6.․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 다만,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단서삭제>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 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 설>	⑧제1항 및 제6항·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의한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 설>	제42조의1(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물품․용역계약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계약----------------------------------------------------------------------------------------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해 지방자치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⑨위원회는 각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 설>	⑩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 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2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7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삭 제>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 제42조제5항--------------------------- ----------------------------------------------------------------.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 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②․⑤ (생 략)	③․⑥ (현행과 같음)
⑥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서 정한 율을 의미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3조(계약보증금의 면제)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5. (생 략)	제53조(계약보증금의 면제) ①-----------------------------------------------------------------------------. 1. (현행과 같음) <삭 제> 3.～5.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감독)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생 략)	제56조(감독) ①----------------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② (생 략)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 1.～8. (현행과 같음)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7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생 략)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1.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 2. (현행과 같음)
②～ ⑤ (생 략)	②～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등(지방자치단체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 3 (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1.-------------------------------------------제8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5조에 따른----------------------------------.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8항에 따라---------------------------------------------------------------------------------------------.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은----------- --------------------------------------------------------------------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 략)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및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친다.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신 설>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90조(지체상금) ①-------------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자 7.～9. (생 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13. (생 략)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16. (생 략) <신 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1.～4. (현행과 같음)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현행과 같음) 6.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9. (현행과 같음) 10. ------------------------ ------------------------------------------------------------------------------------------------------------------------------------------------------------------------------------------------------------------------------------------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이 영 제42조의1 제2항에 의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 12.․13. (현행과 같음)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16. (현행과 같음) 17.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②～⑨ (생 략)	②～⑨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95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10. (생 략)	제95조(정의) ①---------------- ---------------------------. 1.----------------------------------300억원-------------------------------. 2.----------------------------------300억원-------------------------------------------------------------------------------------------------------. 3. ------------------------- -----------실시설계서--------------------------------------------------------------------------------------------------------------------------------------------------------------------------------------------------해당 실시설계서상의----------------------실시설계서상의--------------------- -------------------실시설계서상의------------------------------------------------------------------------ 실시설계서상의--------------------------------------------------- 4.～10.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다만, 제43조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생 략)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2. (생 략)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생 략)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 (생 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생 략) ⑤․⑥ (생 략) 제99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 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98조제4항 및 제100조제2항·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 ⑧ (생 략) 제102조(대안의 채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 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 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입찰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 중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 <단서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다만, 제98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생 략) <신 설>	제10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3.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 1.～3. (현행과 같음)
제104조(건설사업관리 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형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② (생 략)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1. --------------------------------------------70억원---------------------------------------20억원-- 2. ----------------------------------------------------50억원------------------------------------10억원---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