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1)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2)
A : 20% 이상 B : 10% 이상～20% 미만 C : 10% 미만	6.0 4.0 2.0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참고 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2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①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